“한국, 베링해 난파 어선문제 해결해야”

9년 전 발생했던 한국 트롤어선 오리엔탈 엔젤호 사고가 러시아 어업인들에게 추가적인 특혜를 얻어낼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일간 콤메르상트가 19일 보도했다.

전러시아 어업인협회는 오리엔탈 엔젤호 선주가 이 선박의 폐기조치를 시행하고 환경에 미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4만톤의 어획허용량을 박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러시아 어업인협회는 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앞으로 보냈다. 게르만 즈베레프 전러시아어업인협회 회장의 의견으로는 쿼터 박탈 위협으로 한국이 극동 수산 소속 오리엔탈 엔젤호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손상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압박(壓迫) 할 수 있다. 전러시아어업인 협회는 외교부와 농수산업부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총리에게 요청했다.

오리엔탈 엔젤호는 지난 2011년 베링해 수역에서 좌초해 러시아 영해 암초에 걸렸다. 2012년 극동 수산은 러시아 연방 국가기관인 “해양구조청”과 배에 남은 수산물 잔여분과 연료 제거 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 간에 분쟁과 법정 다툼이 시작됨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러시아 극동연방구 중재법원 명령서에 따르면 이 트롤어선에는 63.5-82.5톤에 이르는 연료와 447톤의 수산물이 남아 있다. 폭풍과 유빙의 작용, 선박 동체의 부식으로 인해 독성물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베링해와 추코츠크해 수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즈베레프 회장은 경고했다.

한국은 1991년 조약에 따라 러시아 영해에서 매년 유료 어획량 쿼터를 받고 있다. 전러시아어업인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어획허용량은 서베링해 구역에서 명태 2만4천톤, 대구 4600톤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이 어종들 어획량의 70 %를 러시아영해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구역의 총 어류량은 4천만톤이며 2020년 이 구역의 총어획허가량은 명태 30만9100톤, 대구 8만6천톤이었다. 한국은 어획쿼터를 증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러시아어업인협회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의 어획쿼터는 2월 17-20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어업청 공보실이 밝혔다. 공보실에 따르면 2020년 어획량 쿼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한러 어업위원회가 한국 쿼터 축소 결정을 내리면 감축된 만큼 남는 분량은 러시아 어업인들이 서베링해 구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비례로 나눠갖게 된다고 알렉세이 오신체트 어선 선주협회 회장은 말했다. 이런 추가 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국영기업인 ‘도브로플로트’ 사는 이 구역에서 어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9년 6만톤의 어류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했다. 도브로플로트 사 에프레모프 사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쿼터가 불충분하며 추가적으로 명태 어획량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명태의 총어획허가량은 2019년 39만 9800톤에서 2020년 30만 9100톤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즈베레프 회장은 한국의 쿼터를 감축하면 러시아 어선들과 극동에 투자 쿼터대신 건설되고 있는 연안 어류가공공장들의 수요(需要)를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레보’사의 센니코프 부회장은 서베링해 구역이 우선적으로 대구 어획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명태어획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데 이는 기후 조건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프레모프 사장은 한러 양국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예전에도 한국 선주들에게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제안했지만 이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센니코프 부회장은 한국의 어획허가량 쿼터를 구체적인 한 선주가 선박폐기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짓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콤메르상트 지는 극동 수산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글 알렉세이 폴루힌 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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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한국의 어획량 쿼터 확대 (로시스카야 가제타)

한국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월 17-19일간 한러 어업협력 위원회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올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에 배당할 어획량 쿼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결과 올해 한국은 명태 28800톤, 꽁치 7500톤, 대구 4880톤, 오징어 4700톤, 기타 어종 및 수산물 820톤 등 총 46700톤에 이르는 어획량 쿼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총 어획량 쿼터는 작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수산업계가 관심을 갖는 명태 어획량의 경우 쿼터 증가분이 20%에 이르렀다.한국 수산업 전문가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협상 결과를 일제히 환영하며 이것이 최근 5년간 러시아가 한국에 허가한 최대 어획량 쿼터라고 밝혔다. 국내 업계는 이 어획량 쿼터 확대로 한국 국내 시장에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어종의 수급 부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 정보에 따르면 한국 어업인들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의 4개 기업 86척의 어선이 이 구역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이중 70척의 어선은 오징어, 11척은 꽁치, 3척은 명태, 2척은 대구 잡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