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25일 개최된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연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에도 빛을 잃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고위급 러시아 인사 한명이 던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라는 화두를 가지고 계획에 없었던 토론을 벌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서로 배울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한국의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를 포함한 정치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 근대화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걸친 기간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의 역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를 대우와 삼성 제품으로 뒤덮으면서도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최근의 증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되겠다. 그는 2008-2013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부패, 탈세, 권력 남용의 협의를 받고 있다. 며칠 전 서울 고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이전의 징역 15년에서 17년으로 확대하여 선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도 이와 비슷한 죄목인 뇌물 수수, 권력 남용으로 2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중이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군사혁명으로 집권했지만 김재규에게 시해(弑害)되었고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가 연이어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퇴임 후 역시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야 했다. 1990년대 말 서울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사면되었고, 노태우는 2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 중 이 전임 대통령들은 군사혁명을 주도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반정부 대학생 시위에 총격을 가한 것은 국가의 최고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재임 중 친정부 기업가들에게서 받은 수억 달러의 돈은 개인 재산을 늘리는데 지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들에게 무슨 역사의 악운(惡運)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상기 대통령들이 본질적으로 폐쇄된 기업과 비슷한 고급 관리들과 대기업가들의 상호 연관된 좁은 그룹의 지도자들이라는 점이다. 이 조직과 그룹은 한국의 유명한 재벌들의 경영진과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들은 종종 국가 이익을 손해 보더라도 자기가 속한 좁은 그룹의 집단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위에도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6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이익을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작도 역시 탄핵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볼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배울 것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제가 한국에서는 잘 가동(稼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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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문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 이상 동의’ (로시스카야가제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탄핵 요구 청원이 벌써 백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많은 점에서 한국인들이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피곤하고 절망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의 45%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청원은 2월 4일 한국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1달이 못 되었지만 백만명 이상이 이 청원을 지지한 것이다.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낸 주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처한 방식에 대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전면금지하기 원치 않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 인도적 원조로 3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것이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 청원의 저자는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청원 아래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청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러나 저러나 한국인들이 태반이다.
이번 청원은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예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 묵인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 결과로 해임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여론 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선거권자들 가운데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44.7%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1%가 비판적이다. 한국 전임 대통령들의 역대 지지율을 고려해보면 이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지난주와 대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7% 하락했지만 문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자신감이 있다.
야당 측은 이 설문 조사들이 왜곡되어 있고 실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4월 총선 결과는 많은 점에서 한국인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실제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2022년 5월 초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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