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쟁을 시작할 권한도, 끝낼 권한도 없다”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지적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11일 크라스나야베스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훈련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대북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100% 그렇다.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다. 해병대 상륙 훈련, 북한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평양을 점령하는 훈련, 공습 등이 그것이다. 이 작전들은 항상 북한을 염두(念頭)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전들이 대규모일 경우 중국 쪽으로 향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이 군사훈련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移讓)하기 위한 준비 단계 중의 하나임을 이해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민주 진영은 오랫동안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으며 모든 연합 사령부를 미국이 지휘하게 된다. 보론초프 과장은 이에 대해 “즉 한국은 전쟁을 시작할 권한도, 끝낼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만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번에 약속한 것처럼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만약 이 훈련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고 이후에 미국과 한국 측이 군사적인 긴장을 격화(激化)시키는 행보를 취할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해 “혹독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크라스나야베스타 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가상 시뮬레이션 형태로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노력을 유지하고 평화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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