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미국위 유엔앞 한미합동훈련 반대시위

한미정부에 보내는 성명서 발표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가 3일 한미 양 정부에 보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6.15 미국위가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한 집중행동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뉴욕지역위는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회원들의 1인 시위와 별개로 공동위원장들이 유엔본부 앞에서 10인 이하의 소수 약식 집회를 가졌다.

미국위는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와 미국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와는 정반대로 노골적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남,북,해외동포들은 물론 이곳 미국과 세계 곳곳의 평화애호인들에게 깊은 실망과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측 정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와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작전권 조속반환을 위함이니, 규모를 축소하였느니 하는 기만적 언술을 하면서 군사분야합의서에 명기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 대신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본질적 문제점과 심각성은 훈련의 규모가 아닌 훈련의 성격에 있다는데 있다.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점령통치, 북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훈련이며 바로 이 훈련의 성격이 본질적 문제이고 남북간, 북미간에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북측이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남측 정부를 향해 선대선, 강대강의 입장(the principle of goodwill-for-goodwill and power-for-power)을 밝혀놓은 상태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확실할 것이기에 또 다시 한(조선)반도가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파국을 방지할 해결책은 북측이 이미 남북, 북미관계 회복의 길은 본질적인 문제, 즉 적대적 태도와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간, 북미간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감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조선)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합동군사훈련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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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촉구 성명서

“Suspension of U.S.-ROK Military Exercises”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을 남측과 미국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지난 2018년, 한(조선)반도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남북해외 온 겨레와 세계가 큰 환희 가운데 감격하고 평화를 실감하였던 것은,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선언이 평화와 공동번영, 자주적 통일이 실현되는 남북관계,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실제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 3년이 되지 않은 지금, 남측과 미국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와는 정반대로 노골적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남북해외동포들은 물론 이곳 미국과 세계 곳곳의 평화애호인들의 깊은 실망과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남측 문재인 정부는 그 명칭에서도 취지가 분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와‘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와 한 몸이 되어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작전권 조속반환을 위함이니, 규모를 축소하였느니 하는 기만적 언술을 하면서 군사분야합의서에 명기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 대신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남측의 시민사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평화운동단체들 모두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이유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성격에 근본적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훈련의 본질적 성격이 방어를 넘어선 북에 대한 선제적 침략공격과 점령통치 훈련이기 때문이다. 소위 ‘작전계획 5015’에 의한 훈련 실행계획과 실행과정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위협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북측은 이번 당대회에서 선대선, 강대강의 입장에서 남측과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강대강의 입장에서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펼쳐질 것은 확실하다. 또다시 한(조선)반도가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해결책은 명료하다. 지금 남북해외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들의 강력한 촉구대로 북에 대한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을 멈추어야. 다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측도 이미 남북, 북미관계 회복의 길은 본질적인 문제, 즉 적대적 태도와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간, 북미간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감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조선)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3월 3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뉴욕지역위원회, 워싱턴지역위원회, 시카고지역위원회, 엘에이지역위원회, 시애틀지역위원회)

Statement by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Urging the Suspension of U.S.-ROK Military Exercises

We strongly urge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o cease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In 2018, all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rejoiced as we realiz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unprecedented in its 70-year history of division. This achievement came because the inter-Korean summit'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North Korea-U.S. summit's Singapore Declaration showed us hope for the real possibility of peace, joint prosperity, self-determined reunification of Korea, as well as the end to hostilities and a new reality for North Korea-U.S. relations.

But now, in less than three years,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are forcing their plan to resume the explicitly hostil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undermine the agreements made in both the Panmunjom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s.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are causing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as well as peace advocates of the U.S. and the world to feel deep disappointment and outrage.

South Korea's Moon Jae-in administration had specifically agreed with North Korea to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cluding "various military exercises aimed at each other" through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y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Despite thi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come on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n circulating deceptive rhetoric about these military exercises being not out of the ordinary, purely defensive, reduced in scale, an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 is only intensifying the military tensions and destroying the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ather than "alleviating the military tensions and building trust," as it had agreed to do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eason that South Korea's civil society, Overseas Koreans, and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are strongly urging the suspension of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is because of the fundamentally serious nature of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In other words, the essential nature of the exercises is beyond defensive, as it centers plans and training for preemptive attacks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For example, the training for "Operation Plan 5015" (OPLAN 5015) clearly demonstrates the execution plan and process for preemptive invasion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Everyone knows that military pressure and threats are no longer effective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 declared at its 2021 Workers Party Congress that it would adopt the principle of power-for-power and goodwill-for-goodwill in deal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will take on an assertive posture and show a strong military response if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conducted. It is almost certain that we will return to the volatile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being on the brink of war, as was the case in 2017.

The solution is clear. South Korea and the U.S. must listen to the demands of the North, South, and Overseas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peace advocates of the world, and cease all hostilities aimed at North Korea, including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We must return to the fundamental spirit and mindset of the Panmunjom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s. North Korea has already emphasized that the path to improving North Korea-U.S. relations is to address the fundamental need to abolish the U.S.'s hostile postur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turn to the spirit of forging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we strongly urge the Moon Jae-in and Biden administrations to return to the spiri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immediately stop conducting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will destroy peace and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arch 3, 2021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New York Committee, Washington DC Committee, Chicago Committee, LA Committee, Seattl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