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건의료변화와 남북협력의 미래비전

엄주현처장 민추본 불교지도자과정 2강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진우스님)가 진행하는 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과정 2강이 19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이어졌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이날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 변화와 감염병(感染病)을 매개로 한 남북 공동대응의 과제’를 코로나19이후 베일에 가린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조명했다.

북한학 박사이기도 한 엄주현 사무처장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북을 왕래하며 경험한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남북공동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역사는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이 유엔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때 출발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교류협력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후가 시작점이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북한은 김정은정권이 출범한 2012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천명(闡明)하며 보건의료 정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했다. ‘붉은 보건의료인 재소환’ 등 당조직을 정비하고 선대수령들이 구축한 보건의료제도를 과학기술과 지식경제를 접목해 인민적인 제도로 확충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북이 구축한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 가장 아래의 행정단위와 보건의료인들까지 일괄 전달하는 강력한 통제체계 △ 의사 1인이 일정규모의 인민들 치료와 예방을 책임지는 의사담당구역제 △ 신의학과 한의학(고려의학), 약초를 적극 활용하는 주체의학 일상화 △ 부족한 자원을 자력갱생과 정성으로 대신하는 의료인 양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접목의 경우,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로 불리는 원격의료(遠隔醫療)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양의 중앙급 병원과 도인민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을 연결한 봉사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보건의료물자 확보를 위해 일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잉여 상품들을 개별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끈다. 또한 고려약공장을 전국에 건설하고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구석구석 약국을 개설하는 등 2022년 현재 전국에 4300여개의 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회의에서 ‘보건보호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가 언급되며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무상치료제 개혁 등 인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50번을 방북했지만 백두산에 한번도 가지 못했다. 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언제든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토로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책이다. 코로나19 시기 남북이 공동대응하지 못하고 실기(失期)한게 안타깝다. 미래 또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남과 북 공히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사업이 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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