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결정판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릴레이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그 자체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깎아먹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몸짓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30분엔 헌법재판소 앞에선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 1,000인선언’ 서명운동도 펼쳐져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제공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은정 전교조 전국통일위원장과 문병모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최선정 전교조 조직실장이 준비한 배너를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지난 1일엔 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장곤 이사장과 이용후 사무처장이 함께 했고 같은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선 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장과 오창초, 김민영선생이 시위에 합류했다.

‘7조부터폐지시민연대’가 전개하는 1,000인 선언은 오는 16일까지 취합하여 18일에 국회에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냉전과 반북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합의서와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 남북합의서가 존재하는 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잔재이며 독재정권의 국민 억압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지금 시대와는 공존할 수 없는 악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모든 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찬양과 고무’라는 잣대로 너무 쉽게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전체 구속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7조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라고 비꼬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 등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 1차 1,000인 선언 서명하기

http://bit.ly/국가보안법7조폐지1000인선언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선언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법이 만들어진 후, 70년이 넘도록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강력한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시점부터 그 존재와 적용 과정의 인권침해와 반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위헌 소송은 물론 개정과 폐지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66차례나 제청, 소원되었고 현재도 11건의 위헌 심판 요구가 계류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2020년까지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수차례나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은 국가별인권정례검토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본정책,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공식 보고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매번 빠짐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15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가보안법 7조 삭제 법률안(의안번호 4605호)이 발의되었다. 발의 법률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 사회에서도 계속하여 폐지 권고를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항 삭제 법률안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찬양과 고무’라는 잣대로 너무 쉽게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악용의 소지가 가장 큰 조문임이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중 7조 관련 구속자가 90% 이상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 남용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7조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벌과잉이 초래되고,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 등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북에 대한 정보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 자료를 선택할 때마다 교사 스스로가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냉전과 반북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합의서와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 남북합의서가 존재하는 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일제 잔재이며 독재정권의 국민 억압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와는 공존할 수 없는 악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보안법 7조 삭제 법률안을 의결하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삭제 법률안을 시급히 의결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속히 판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