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처벌로 정의 바로세우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한 술수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하면서 눈 감고 아웅해 주었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놓는 해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事犯)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태와 관련,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12년만의 일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에서 “가질 것을 가져야 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만 이룰 것을 이룬다고 했다. 하지만 이건희, 이재용 부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왔다. 2007년 저희가 문제 삼았던 계열사로부터 돈을 빼돌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한 것, 그리고 ‘떡값’ 등 갖가지 모양의 뇌물로 공적 인재들을 포섭하고 관리하면서 국가 운영시스템을 오염시켰던 것은 결국 삼세 승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들이었다”고 일갈했다.

성명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려다 보니, 가지려다 보니 그 사달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급기야 아들이 그 모든 잘못을 병석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떠넘기다시피 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심한 경우는 또 없다. 아버지야 부정(父情)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인까?”라고 물었다.

성명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에게서 배우기 바란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은 똑같이 자리에 누워서 병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재현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거듭 광주의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다. 이재용 씨는 자신과 아버지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명은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주도’한 것과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음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 16억 2800만 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음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소를 앞둔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추상같은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제단은 “지난 6월 26일, 대검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단 아홉 시간 동안의 심사 끝에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요절복통할 일이다. 그럴 양이면 검찰은 지난 1년8개월간 무엇 하러 수사를 했던 것인가?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게 물어본 다음 수사하고, 범죄를 확증했어도 매번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여부를 물어보라고 할 참인까? 이러다가 국민여론조사를 거친 다음 수사에 착수하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더 웃기는 일은 언론들의 부화뇌동(附和雷同)이다. ‘이로써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졌고,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동아일보)며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한다. 한편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심리기간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일하라”고 훈계하는 등 대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했다”고 개탄했다.

사제단은 “거듭 말씀드린다. 이제 이런 ‘이상야릇한 놀이’는 그만 접으시기 바란다. 사람들이 말은 못해도 속으로 비웃는다. 지난 날 공정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하는 판관들의 야합하는 바람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자격 없는 ‘오너’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임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판관들을 야합하게 만드는 이 조직적 범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사제단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시는 동료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미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경험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반칙과 불의에 주눅 들거나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말자. 맑고 밝은 눈으로 덜 된 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꾸짖고 통쾌하게 웃어주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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