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남과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앞으로 절대로 남북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남측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발표에서 “우리 군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새로운 긴장고조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렸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한국이 시행하는 전투력유지를 위한 정례 군사훈련과 조치들을 비판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북한 스스로는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7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 후에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했고 여기서 이후 대남사업 전체를 폐기하고 ‘대적사업(對敵事業)’으로 전환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북의 관영 언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남사업 총화회의에서 내린 주요 결정은 6월 9일 12시부터 2018년 남북 정상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해선과 동해선을 포함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8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군통신선과 조선중앙당 본부 청사와 청와대간 직통 전화가 가동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연합뉴스에 “오늘 아침 북측이 남북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고, 국제상선공용망을 통한 해상 함정간 핫라인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과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전까지 남북은 하루 두 번씩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해 왔다.
북은 새로운 대남노선 실행 차원에서 대도시인 평양과 개성, 나선과 남포, 그리고 여러 도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온 나라가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 번지는 때”라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멸적의 의지가 가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결사옹위”, “명령만 내리시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최악의 남북 관계 후퇴는 지난 주 한국 내 여러 탈북자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한 이후 발생했다. 탈북자 단체를 이를 위해 북쪽으로 열기구를 날려 보냈다. 이런 유별스런 정보전이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정상화 정책 노선과 반대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 탈북자 민간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할 법률이 없다. 통일부는 열기구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탈북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요청을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 당국에 떠 넘겼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은 점차로 지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말 남북대화는 최종적으로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이 야당과 군부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와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壓勝)을 거두고 난 후 평화협상을 재가동시킬 새로운 기반이 생겨났다. 총선 직후 청와대는 대북관계 정상화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있어 우선순위이며 남북 대화가 5월-6월 사이에 벌써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 그의 사망과 북한 내정 불안에 대한 소문들을 잠재우고 양측이 실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야당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사실상 원하는 바를 달성한 결과가 되었다. 대북 화해를 구상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주요 대외정책 사업이 실패하고 한반도가 새로운 안보 위기 상태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한반도 문제 정상화 과정을 먼저 주창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운동에 바쁘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위기를 진화할 소방대 역할은 중국 외교부가 맡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남북 통신선이 다시 가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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