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남북관계 해결 과정이 휴지기(休止期)에 접어든 상태이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타스통신이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 국제문제 관련 싱크탱크 발다이클럽 전문가인 세르게이 루쟈닌 고등경제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계획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국 내의 국내 정치적 당파 투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의 정치적 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으로 동결(凍結)된 상태이다. 국내 전염병 방역 과제가 외교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남북 대화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며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서 인도적 교류와 상호 정보통지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대화를 중단시켰지만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 루쟈닌 교수는 그 예로서 “남북 의료진의 협력 시도에 관한 몇 가지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인도적 분야에 관해 언급된 바가 있다.
러시아의 기여
러시아 극동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반도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러중 로드맵 덕분에 긴장고조를 유발하는 조치를 사실상 잠정 중단할 수 있게 된 것이 최근 수년간의 주요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상은 북한이 핵실험과 이후 ICBM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잠정 중단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만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최대한 도발 행위 수준을 낮추고 있다. 러중의 구상이 한반도 상황에 잠시 휴지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는 당사국 중 어느 쪽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葛藤)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에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과 한국의 지도부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손실이 되며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의 종식을 기다리며
세르게이 루쟈닌 교수는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된 북러관계도 역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북러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진 신뢰관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항상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한 사실이 북러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북러 관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북중 관계보다 훨씬 더 약하며,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과 교역량 수준이 미미하고 북한 내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적다”면서 “이는 대북관계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단이 러시아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남북의 정전협정 체결에 관한 확고한 의지, 향후 인도적 분야 협력 개발 등을 선언했다. 양측은 그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의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상당부분이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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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남북 협력할수록 러시아 중요” (2020.4.29.)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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