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처럼 보이는 No”

'호르무즈 딜레마' 해법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해법은 무엇일까. 제기된 논란을 챗GPT가 파병을 강력 반대하는 A와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B와의 대화로 구성해 보았다. <편집자 주>

<KBS TV 캡처>

A 대체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한국이 왜 군함을 보내야 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한마디로 동맹국들을 전쟁판에 끌어들이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총알받이 요청” 이잖아.

B 맞는 말이야. 하지만 국제정치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아. 문제는 한국이 단순한 제3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이지.

A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생긴 문제를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해?

B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건 알고 있지?

A 알지. 그래도 군함을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해.

B 맞아. 그런데 기억나?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미국 대통령도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고 이란과 긴장이 폭발 직전이었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A 청해부대 보냈잖아.

B 정확히 말하면 미국 연합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 독자 작전으로 작전구역만 확대했지. 이게 외교에서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야.

A 그래도 미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어.

B 거부 자체는 쉬워. 문제는 그 다음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프랑스의 사례야. 2003년 미국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지. 그가 이라크 침공에 동맹국 참여를 요구했어. 그때 프랑스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였는데 프랑스는 파병을 거부했어.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 프랑스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 외교적으로는 동맹을 존중하는 표현을 계속 유지했지. 즉 “전쟁은 반대하지만 미국과 싸우지는 않는다.”

트럼프라는 변수..외교는 체면의 게임

A 하지만 지금 문제는 트럼프야. 그 사람은 예측이 안 돼.

B 맞아.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강하게 요구한다, 압박한다, 양보를 얻으면 만족한다. 그의 협상 방식은 사실 부동산 협상가 방식이야. 처음에는 큰 요구를 던지고 상대가 조금만 양보해도 “승리”라고 선언해.

A 그러게. 정말 일방적이라니까.

B 일본 사례가 흥미로워. 2019년 호르무즈 위기 때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였어. 미국은 일본에도 군사 참여를 요구했지. 일본은 뭐라고 했을까? “미국 연합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본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 임무는 가능하다.” 결국 미국 체면 살려주고 이란 자극 안 하고 일본 선박도 보호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어.

A 니 말은 결국 적당히 눈치 보자는 거네?

B 외교는 사실 체면 관리 게임이야. 국제정치의 오래된 격언(格言)이 있어. “동맹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익은 영원하다.” 한국의 이익은 뭘까? 한미동맹 유지, 중동과 관계 유지, 원유 수송로 보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

A 그래서 답은 뭐야?

B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야.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하지만 미국 지휘체계에는 불참 한국 선박 보호만 수행. 이렇게 되면 미국에는 “협력했다” 이란에는 “전쟁 참여 아니다” 국내 여론에는 “파병 아니다”가 되는거야.

A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

B 이해해. 그게 정상적인 감정이야.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국가들은 대개 이런 전략을 썼어. 19세기 영국 외교가 헨리 존 템플의 말이 있어. “영국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영원한 것은 이익뿐이다.” 국제정치에서 도덕만으로 결정하면 위험하고 이익만으로 결정해도 위험해. 그래서 필요한 건 원칙 플러스 전략이야.

A 말하자면 이거네. 전쟁에는 끌려가지 말고 동맹은 깨지지 않게 하고 우리 배는 우리가 지킨다.

B 바로 그거야.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Yes”도 “No”도 아닌 “Yes처럼 보이는 No” 거든. 그리고 지금 한국이 풀어야 할 문제도 바로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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