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북핵문제 해결이 제자리로 회귀(回歸)하고 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지 않고 미국이 일관된 조리에 맞는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 때문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뇌부가 생각하는 의도에 대한 다수의 추측은 타로 점을 치는 것만큼이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미 관계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근 수개월간 모두가 북한이 미국에 불쾌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최근 NBC뉴스는 위성사진 데이터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제조관련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관계 정책을 강경선회하기로 확실히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제일 많이 떠도는 추측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위원장의 주재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자 암울한 전망은 더 짙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인사들과 함께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만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매우 가끔 개최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7차뿐인 것을 고려할 때 이런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비관적인 전망을 짙어지게 만들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
현재 북미관계의 긴장 고조는 2018년초 시작된 ‘올림픽 해빙’으로 인한 낙관적인 기조와 확연히 대비된다. 당시 시작된 남북관계의 해빙에 이어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시에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화해는 괴성을 지르는 카우보이와 같은 즉흥적인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북한을 박살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에 찬 몸짓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체결하지 않을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약골들이었지만 그는 거래의 명수로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처음 양측의 화해 동기를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매우 현명하게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어떤 순간에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 앞에서 두려움에 겁을 먹고 중국이 대북 강경노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중대한 양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가 끝까지 압박해서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시점을 놓치자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단일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고, 북한 내에서도 트럼프의 위협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군사행동은 없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스티븐 나기 도쿄 기독교대 국제정치 연구소 전문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헛 박자를 짚었다. 모든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오래된 목표가 미국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핵억지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정부는 모든 자신들의 요구를 순차적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현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조리가 없었으며 전략적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행동했다”고 미국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미첼 러너 한국학연구소장도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전문가는 모두 김정은이 미국의 조치와 관계없이 절대로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선물 세트
북한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것은 제재 완화이다. 처음에는 구두(口頭)로만 지지를 표시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12월에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고 북한을 지원했지만 현재까지는 조금도 미국의 입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이미 북한은 올해 말까지 미국이 대북 입장에서 유연함을 발휘할 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8월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이제는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어떤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ICBM 발사이거나 장거리 로켓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 또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실험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가질 것이다.
란코프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취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4가지이다. 기술적으로 ICBM 발사와 매우 유사한 인공위성 발사, ICBM의 고궤도 발사 및 편평궤도 발사,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핵탄두의 방열 시스템 시험이다. 핵탄두 방열 시스템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군사용 미사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
“북한은 충분히 실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은 어떤 미사일 실험도 다 허용하겠지만 핵실험은 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강력하지만 대재앙을 불러오지는 않을 타격을 선택해서 한계를 넘지 않고 중단해야 한다“고 란코프 교수는 말했다.
북한이 한계를 넘는 경우 현재 북한의 주요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을 제일 먼저 멀어지게 할 것이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식료품 및 전력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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