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통해본 한국의 기후문제 해결’

우주공간에서 밤에 지구를 바라보면 한국은 가장 밝게 빛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는 온실가스 감소와 공기 정화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 같다. 실제 상황은 어떠하며 한국인들이 폐기물은 1년 안에 80%나 감소시킨 비결, 기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나탈리야 파라모노바 기자가 정래관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환경개발국 국장과 인터뷰를 갖고 대화했다.

 

-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가들의 임기는 매우 짧은데 이에 반해 기후 문제는 해결에 장기간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념을 지원해주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국민들이 기후보존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정치가들의 지원을 받는다. 국민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요청하고 정치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 매우 발달된 디지털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이 기후 보존을 위해 실제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상 일반 국민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하기를 바란다. 보수 정권(2008-2017년간)은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 그 대가로 국민이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들이 겁을 먹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권자들이 오염이 심한 화력 발전을 계속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다수의 한국인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기존 전력산업의 로비스트들은 이를 이용하며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미루거나 여기에 거대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재정을 요구한다.

한국은 2009년에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을 기준으로 30% 배기가스량을 감축할 의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30%를 감축하는 대신 오히려 20%를 증가시켰다. 이는 단기주의(short-termism)로 인한 완전한 실패이다. 이전 정부는 ‘녹색’ 성장을 뒷전으로 미루고 ‘녹색’ 정책을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27개의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한국의 전력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한국의 의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한국인들이 기후 문제에 걱정을 하지 않는데 선거권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서 정부에 기후보존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든 문제는 공기 오염에 있다. 화력 발전소로 인한 오염뿐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건강과 호흡은 곧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공기오염과 건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계속 게재, 출판된다. 국민들은 하늘이 오염되어 있으며 숨쉬기 힘든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기주의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다. 국민들의 상황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 정부는 화력 발전 규모를 감축하려 애쓰고 있다. 이번 겨울에 16-29개소의 화력 발전소가 폐쇄된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원자력 발전 이용을 감축하며, 재생에너지원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러시아는 예산 수입 증가와 노동자 임금 지불을 위해 석탄 채굴을 증가시켜 수출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력 발전을 폐지할 수 있을까?

 

“경제가 ‘오염’산업 의존성이 클 때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들자면 석탄 채굴 대신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존 배전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력을 배달할 수 있는 고압 송신망이 있고 슈퍼그리드와 CO2 스토리지 분야 신기술들이 있다. 석유개발 투자비용은 슈퍼그리드 발전을 위한 투자와 비교해서 매우 거대한 규모이다. 그런데 석유 투자는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 그리드는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산한 전력의 소비자는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국으로는 500km밖에 되지 않아 케이블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유럽과 덴마크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가스는 전환기의 에너지이고 원전은 여전히 위험하다. 원자력 발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폐기물 저장 장소가 없다.”

 

- 전 세계적인 오존층 구멍 문제 해결을 담당했는데, 모든 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각국 정부들은 산업에 프레온가스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세척에 프레온 가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을 때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이는 대재난과 같았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10년간 벌였고,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신소재를 찾기 위해 솔루션을 찾고, 관련 법령을 제정 했다. 이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치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해야 했던 것은 금융 제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오존층 구멍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기후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존층 구멍과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후 문제 및 국제적인 협상과 상황이 비슷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존층 구멍과 프레온 가스 문제는 선진국들과 관련된 문제였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이고 침수되어 없어지는 작은 섬나라 들이나 연안 국가들이다. 선진국은 아직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덜하다. 또한 기후변화는 한 가지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물질과, 우리가 익숙한 생활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협상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 슈퍼그리드등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협상 결과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석탄, 석유 채굴보다 훨씬 더 청정 사업이며, 석유 투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

 

- 러시아 내에서 2년째 진행되는 쓰레기 수거 개혁은 공기오염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민감한 현안이다. 한국은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400개의 쓰레기 소각 공장이 있다.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4%가 폐기물 연소로 생산하는 것이며 난방열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연소를 통해 공급된다. 이 공장들의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가동되며 안전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스가 자국의 쓰레기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 연소를 의뢰한다.

쓰레기를 매장하면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이산화탄소보다 기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형성된다. 한국은 이런 화합물이 형성되지 않고 재활용되도록 쓰레기를 연소한다. 이 쓰레기는 주로 음식찌꺼기와 생활 쓰레기이다. 쓰레기 소각 공장을 건설한 이유는 한국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현재 매우 우수하여 오염이 없다. 오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오염 측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며,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 쓰레기 처리 문제 개혁이 시작된 때와 이 시스템의 현황은?

 

“한국에 쓰레기 처리 개혁이 시작된 것은 1993년이다. 처음 홍보가 이루어진 것은 쓰레기 처리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 없고 생분해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했다.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여 재활용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했다.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쓰레기와 재활용 물질을 분리하는데 큰 동기부여 요인이 되었다.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에 열심히 호응하여 쓰레기 분량이 1년 만에 80%나 감소했다.”

 

- 쓰레기 수거에 지불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가?

 

“나의 경우 매월 평균 10-20달러가 지출된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기 부여를 해 준다.”

 

글 나탈리야 파라모노바 기자 | 리아노보스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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