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도쿄에서 3년반 만에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었다고 크라스나야베스나 통신이 16일 재팬타임스를 인용 보도했다.
통신은 다음 주 중국에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한일 국장급회의는 양국간의 경제적 마찰(摩擦)을 완화하고 외교관계 강화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산성에서 하루 종일 계속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 대표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협상을 이끌었다
그러나 협상을 앞에 두고 양측의 협상에 대한 기대와 예상은 크게 엇갈렸다. 한국 측은 이번 대화가 일본 측의 대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기 위한 첫 일보라고 평가한 반면 일본 측 당국자들은 그런 조치를 확실히 보장(保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첫째로 이것은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 자국의 수출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대국의 수출 규제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핵심적인 3종의 화학 물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수출 최혜국 대우 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시켰다. 일본은 그러한 조치의 이유를 한국에 수출되는 물질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한일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를 고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협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이 협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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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일본의 한국 무역규제, ‘러시아 지렛대’ 관심 (2019.11.29.)
러시아, 한국에 최첨단 원료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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