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러중 결의안 초안(草案)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었다. 이 결의안에 담긴 양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결의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사용되지 않는“ 특정 산업 장비, 교통수단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에 수 종의 가정용품 수출을 허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철, 비합금강과 중앙난방용 보일러와 도로 롤러에서 핀, 가위, 나이프와 수저, 포크에 이르는 금속 제품 공급이 재개된다. 북은 이전에 이런 대부분의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했었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 결의한은 북한 핵무기 실험을 자제(自制)할 것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정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정기적으로 미사일 발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핵실험은 올해 봄에 중지했지만 이를 중단하겠다는 서면 약속은 한 바 없다. 본질적으로 북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으리라는 유일한 보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약속뿐이다.
러중 결의안 초안은 북에 대한 양보가 대북 협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모든 차원의 북미 대화 지속을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대화를 통해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6자회담의 재개 또는 이와 유사한 임의의 다른 형식으로서 다자간 협의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결의안은 적시에 상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대북대화에서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최종 시한이 완료된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미 협상은 10월에 중단되었다. 스웨덴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이 북의 반발로 결렬되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이 북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북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태성 북 외무성 부상은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담화에서 말했다. 그는 이 선물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는 미국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 통보한 최종 시한이 끝나고 트럼프 정부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을 경우 북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다.
아스몰로프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우주정복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성 발사는 장거리 핵탄두 운반에 적합한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서 시행할 수 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 부분적으로 해체된 북한 서부의 서해 발사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다. 위성 촬영 데이터로 보건대 이곳에서 로켓 엔진 실험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북이 자국의 미사일 기술들을 과시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조차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김정은위원장이 제재가 두려워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민간적인 용도 제품 수출 허가와 북한 해상봉쇄를 중단하는 것 정도만 이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러중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많은 쪽은 미국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글 겐나디 페트로프 기자 |네자비시마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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