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및 아베 일본 총리와 각각 한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다음날은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전문가들은 “의제는 동 아시아 경제협력과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측은 한일 정상들의 중국 방문과 체류 일정을 매우 상세한 것같이 철저히 준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중국 남서부의 행정 및 문화 중심지인 청두로 향하여 거기서 중국 리커창 총리와 함께 3국 공동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아시아의 3개 경제대국들이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언론 매체들은 각기 다른 전망과 예상을 내놓았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이 남도록 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협정에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간주(看做)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최대 자유무역지역을 구성할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은 2012년 시작되었지만 지난 해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양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수출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차이리앙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RCEP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참여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이견(異見)은 역시 확연히 드러났다. 일본은 인도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이 협정에 참가하면 값싼 중국 상품이 인도 국내 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북미 갈등 문제의 환영이 짙게 드리워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대미 화해 위장을 완전히 벗어버릴 위험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의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12월 31일을 북한이 현 상황을 인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ICBM 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한국에서 그는 북한이 대미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미국 대선때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이런 교착상태(膠着狀態)에서 나올 출구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양국의 구상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중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렸다.
한국은 중국이 대북 대화 제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러중 제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항상 대북제재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러중의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 몽골 과장은 한중일이 모이는 목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할 것이 삼국간 경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그는 “3국이 물론 한반도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이 논의할 것이다. 북은 ICBM과 핵무기 실험 중지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약속했다.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올바른 노선’으로 나오지 않으면 북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언론은 ICBM이나 위성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북이 미국에 하는 말은 자신들은 많은 것을 했는데 미국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자신들도 선의로 약속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겠지만, 미국이 옳지 않은 조치를 위하면, 자신들도 의무가 없다고 여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은 러중 구상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재로 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글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기자 | 네자비시마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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