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짧은 만남으로 인해 한일간의 긴장이 약간 수그러들고 대립상태에서도 감정적인 측면이 사라진 감이 있지만 여전히 양측은 예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3주 사이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재정부 차관급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담을 갖고 있다. 또한 11월 14, 15일에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들이 참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이뿐 아니라 양국 외교 수장들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논의 의제 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있었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비공개 회담 중이던 언론과의 공개 회견 중이던 자국의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에 통보했다. 따라서 한국이 재고하지 않고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이 한국 정부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절반일 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며 미국은 이 사실을 특별히 감추지도 않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에 나토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의 전력을 여기에 참가시켜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역내 상황을 통제할 책임을 한국과 일본에 일부 전가(轉嫁)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 비용을 감소시킬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1차적인 적으로 미국은 계속 북한을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역시 겨냥한 것이다. 최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이를 기초로 한국과 일본을 상호 군사협력으로 이끌어 미일 및 한미 동맹 두 개의 방향을 한미일 삼각 협력으로 만들려던 시도의 기초이며 핵심 기반이다.
한국 정부는 매우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론의 반일 물결을 여러 모로 지지하던 한국 정부는 바로 이 때문에 혹시 의향이 있더라도 쉽게 양보하여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계와 한국 정부 내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많은 보수 야당들과 소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친미 반북 경향을 띠고 있는 군부의 상당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국 국정원과 군부의 반응은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적인 일본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쓸모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도 안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해서 대일 제재를 시행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와대 내 핵심 인물 중 상당수와 여당의 다수도 지소미아 유지를 반대한다. 이들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까운 수일 내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 정치계에서는 미국의 뜻을 존중하면서 여론으로부터 국민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이끌어내지 않는 타협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불만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인 압박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경우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높일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는 암시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한국정부로서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한국만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과 같은 제한적인 협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허가에 달려 있다. 전반적으로 남은 10일간 한국 정부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자국의 이익과 원칙을 좇을 것인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屈伏)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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