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북미협상 기대 어려워” 러 전문가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폴리트인포 통신이 보도했다.

폴리트인포 통신이 8일 혁신개발연구소 지정학적 연구센터 드미트리 로디오노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북미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그 결과물은 재한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리비아 카다피 원수의 운명을 반복하기 원치 않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존속(存續)을 보장하는 유일한 믿을 만한 보증은 핵무기 보유뿐임을 알고 있다.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 정부가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로디오노프 전문가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빌 클린턴 대통령당시에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밀로셰비치가 통치하던 유고슬라비아 폭격이 일어났음을 상기시켰다. 클린턴은 몇몇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격 가능성도 매우 중대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하는 설득을 받아들였다. 로디오노프는 클린턴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등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중국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 주석 시절에 이미 시작되어,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적극적인 단계에 돌입했고, 김정은 통치 하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미국은 자신들이 강력한 경제 경쟁국인 중국의 출현을 깨닫지 못하고 놓친 것처럼 새로운 핵보유국의 출현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상기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거대한 희생자를 내고 미국 본토에 유치하긴 해도 실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전면전을 전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이는 완전한 미국 대통령의 실책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로디오노프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본질적으로 그가 한 모든 일은 연극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여러 위치에서 사진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합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그들이 내미는 조건(체제 보장 대신 비핵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중국군 또는 러시아 군을 주둔 시켜 “살아있는 방패”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아주 다양하고 특이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디오노프 전문가는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북한에게는 필요하겠는가? 북한을 군사적 지정학적 교두보(橋頭堡)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아무에게도 필요할 리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로디오노프 전문가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는 현상 유지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유일하게 획기적인 성과를 실제로 거두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제재와 고립을 해제시키기 바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뿐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몇 가지 양보에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어떤 때에도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핵무기만이 중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미국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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