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매우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레그눔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은 레그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약속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아스몰로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제(統制) 전략이 여전히 상황을 무력대립으로 이끌고 있다”며 “대북 압박 전략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새로운 접근법이 있기나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패한 과거 전략에 기댈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말에서 당연히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난다”고 제기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매우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다. 압박 전략은 확실히 가동하지 않고 있다. 통제 전략은 상황을 점점 무력 대치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이 보유한 산업 수준에서 북한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시설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하든 안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또한 다른 한 편으로 보면 북한도 자국의 주권을 희생하지 않고 미국에 자국의 정직함을 확신시킬 수가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패한 과거 전략에 기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접근법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다.

<꼬리뉴스>

‘트럼프가 북한에 양보하면 무조건 항복했다 비난할 것’ (레그눔 통신)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보다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고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이 10월 23일 대북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약속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을 논평하면서 말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문제는 트럼프의 운신의 폭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그를 둘러싼 탄핵 움직임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의 말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고 반대자들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우리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정권에 무조건 항복했다“는 식으로 몰아부칠 것이다. 트럼프는 물론 이런 상황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협상 과정에 휴지기를 가진 것이다. 모든 이의 동의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격화시키는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 끝도 없이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최악의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담당 대사는 비핵화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