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일본 왕 즉위식(卽位式)에 2인자인 이낙연 총리를 보내는 것은 한일 양국이 무역외교 분쟁을 중단하려는 의향을 가진 것뿐 아니라 한국 총리의 개인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지난 18일 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과거 신문기자 출신으로 일본어에 능통하고 한때 동아일보 도쿄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이낙연 총리가 즉위식에 갈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와 같이 타협을 찾는 것으로 기울어진 데는 동맹국들의 갈등으로 인해 역내 이익이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역시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과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다만 ‘난리치며 싸우는 것’은 그만 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략적 휴전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 내용.
한일 분쟁의 불꽃이 발화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1910-1945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强制徵用)과 노동을 당했던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모든 배상금을 지불했고 사죄했으며 더 이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여러 수출규제와 경제 제재를 가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똑같이 대응했다. 양국은 서로를 수출 특혜를 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일식 식당에 가지 않고 일본 맥주를 마시지 않기 시작했다. 도심의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일제 차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한국은 또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모두 상대방이 이런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은 이런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수 주간 동안 양국 정상을 포함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서로서로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빨리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쁜 평화가 좋은 분쟁보다 낫다”는 분위기가 다시 득세(得勢)하기 시작했다. 여러 번 불발되었고 곧 바로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비공식적으로 양측은 서로서로 간극을 좁혀나가며 감정 고조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곧 바로 다음주에 열리는 새로운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정부 당국이 애초에는 비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수일 전 한국 정부는 천황 즉위식에 국가의 2인자인 이낙연 총리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곧 바로 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예전에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제3국에서 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여러 번 거절했었지만, 지금은 반응이 달랐다. 일본 정부는 천황 즉위식에 다수의 귀빈들이 참석할 것이며, 아베 총리의 일정이 매우 바쁘지만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 시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국 외교부 고위급 협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확증해 주고 있다. 즉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만나 총리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이 반전된 데는 양측이 무역외교 분쟁을 중단하려는 의향을 가진 것뿐 아니라 한국 총리의 개인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다. 이낙연 총리는 과거 신문기자 출신으로 일본어에 능통하고 한때 동아일보 도쿄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이낙연 총리가 즉위식에 갈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타협을 찾는 것으로 기울어진 데는 동맹국들의 갈등으로 인해 역내 이익이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역시 높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 문제에서 한 발을 빼고 상황을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다툼에 갑작스럽게 걸려들게 되었다. 미국은 아마도 서울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할 것으로 한미일 삼국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비슷한 군사동맹체를 역내에 구축할 계획이었다.
오늘 알려진 바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통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와 일본 언론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인터뷰에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 아마도 아베 총리의 답신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서로 교류할 방안을 찾았고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과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다만 “난리치며 싸우는 것”은 그만 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여기고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적대 분위기도 여전하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배상하고 여러 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여긴다. 게다가 일본의 청년 세대는 왜 그들이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예전과 마찬가지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은 화해를 시작하고, 최소한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 여러 제재조치를 주고받는 “제재 핑퐁게임”은 멈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소해야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한국이 자국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반일 민족주의 카드”를 내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남아 있으며 현재 양국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를 볼 때 이런 갈등 조항들의 다수에 대해 양측은 서로 양보할 의향이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알고 있다. 아마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논평한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언론인 대상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문제를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다시 한 번 이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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