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은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强大國)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전망했다.
폴리트러시아 통신은 지난 18일 중국 소후 지가 왜 한국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없는지 분석한 보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소후는 한국이 GDP 수준 세계 11위를 차지하며 러시아(12위)를 제쳤지만 “두 나라의 군사력과 핵전력 유무”를 비교하고, 특히 ‘미국에 국가의 주권을 넘겨준 한국’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현재 미군이 소유하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지적했다.
2017년 한국은 GDP 수준으로 볼 때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2017년 러시아는 GDP 14600억 달러로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강대국의 위치에 명함을 내밀 수 없다. 중국 전문가들은 강대국이라는 개념이 국력, 국토 면적, 경제력, 산업, 군사력, 주권 등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러시아가 가진 위상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숫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2018년 러시아는 군사비 지출 항목에서 세계 10대 국가에 포함되었다. 러시아는 440억 달러를 지출하여 8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보다는 조금 떨어져 380억 달러를 지출했다. 군사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군사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얼핏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 수치가 한 국가의 실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무기의 대부분을 소련시절로부터 물려받았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독보적인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앞 서 나갔다.
군사 장비의 수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러시아 군은 2만대 이상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2천대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2만 7천대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3천대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게다가 전투기와 전투함의 수는 러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한국의 일반적인 군사력은 러시아와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러시아의 핵전력은 최강이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핵전력을 소개하겠다. 현재 러시아는 수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보다 보유 핵탄두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다양한 지상 및 해상 핵 운반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핵전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국가의 주권을 넘겨준 한국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현재 미군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비용을 증대시키더라도 강대국의 위상을 가질 수는 없다. “러시아의 독립성, 광대한 영토, 강력한 국방력, 첨단 기술과 국제적 영향력은 강대국의 차별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갖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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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2020년 국방비 증액 (리아노보스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427억 달러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국민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6.9%에 이르게 되기까지 증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특별히 국가 국방력 현대화 예산은 10.5% 증가했다. 2020년 한국은 2019년 대비 국방 예산을 7.4%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약 427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은 비핵화“라면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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