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成事)될 것인지는 핵문제 해결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현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을 철회하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됨에 따라 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뉴욕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의 하나는 북미 대화 지속 문제와, 열릴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여론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 “지켜보자, 지금 사람들이 이것(북미정상회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기간 동안 핵실험이 없었고 최소한 미국은 그 실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는 좋지만, 현재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되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북한은 제재 해제를 비핵화관련 대미 협상에서 필수 조건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물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한 북한 정부는 직접적으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사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미국이 북한의 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공식 성명에서 북한 외교부는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무조건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북한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한 좀더 중요한 전제는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즉 체제보장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안전뿐 아니라 김씨 왕조 통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은 “볼턴의 해임과 함께 실무협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90%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10%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올해 말 이내에 모종의 실무협상은 개최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이 실무 협상이 더 중요한 회담, 즉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방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의 성명도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과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다. 양국 장관들은 전화통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요구를 내밀었다.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국 국방장관들의 주장은 근거가 불안정해 보인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시행한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 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말조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의무는 준수하고 있다고 트럼프 미대통령은 말했다.
미군 통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국방장관들 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배경을 재팬타임즈가 파헤쳤다. 일본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판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체가 감지되지 못했다. 이 비행체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비행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의 기존 대공 방어망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긴다. 소식통들이 교도통신에 알린 바에 따르면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일본 자위대 구축함뿐 아니라 일본에 설치된 레이더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사일 무기제조에서 일본보다 더 앞서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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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한반도에 핵무기 되돌릴 계획 없어 (리아노보스티 통신)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계획이 없다고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이 화요일 언급했다. 루드 차관은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없다. 이미 20년 전에 철수됐다.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핵무기 배치 문제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제기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9월 미국 미사일의 일본 및 한국 배치는 극동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들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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