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한국의 수출이 거의 22%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을 통틀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30%, 대미 수출은 20.7%, 대유럽 수출은 약 13%, 대일본 수출은 13.5% 감소했다. 한국은 매월 교역 데이터를 공개하는 제일 거대한 수출국이다. 한국이 컴퓨터 칩,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세계 리더급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데이터는 전체 세계 교역량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指標(지표)가 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비추어볼 때 세계 경기 하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가 지수만이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선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모두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터이다. 한국 원화가 외환 시장이 개장하면서 약세로 시작했는데 이후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 손실을 만회하고 달러화와 함께 강세로 돌아선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한 가지 부언할 사실은 수출 동향에는 미중의 무역 전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로 인해 컴퓨터 칩 수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 일본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한국은 일본과 무역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이미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무기 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에 대해 수요일부터 즉시 장기간이 걸리는 수출허가 신청서 제출 절차와 기타 추가 서류들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강화된 무역규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국 산업자원통상부가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결정된 무역 규제 기준의 목적은 한국의 수출 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타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이 이번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국제 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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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러에 LNG 및 쇄빙선 건조 분야 협력 제안 (타스통신)
한국과 러시아는 교역량 확대를 위해 LNG 및 쇄빙선 건조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홍남기 한국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밝혔다. 2018년 양국 교역량은 30% 증가하여 25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는 “우리는 (2019년에) 교역량 300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몇 가지 협력사항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는 LNG 및 쇄빙 유조선 건조분야 협력을 위한 조치를 입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이 구매한 삼림화재 진압용 러시아 헬리콥터의 성능 개선도 또 하나의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교역 및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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