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시아의 호랑이가 될수 있을까’

”비핵화와 경제개방시 성장 잠재력 엄청나“

 

    

러시아 발다이클럽 통신이 최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과 한반도 긴장 극복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한반도 긴장해소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또 다시 긴장이 격화될 것인지?

 

“북한은 현재까지는 비핵화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벌써 그런 다짐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현재까지 어떻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 간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첨예한 이견(異見)이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이미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타협안으로서 ‘수용가능한 거래’를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유리한 기회의 고리’을 형성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협상이 교착되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자력갱생을 모토로 한 경제개발에 집중하며 군사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정상국가로 보이기 원하는 북한이 또다시 군사 도발 전술을 취할 경우 국제사회가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에다 향후 진전이 없어도 또 다시 북한 편에서 도발을 감행할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내 및 대외정책은 목표와 경제개혁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북한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일컫는 새로운 경제강국이 될 수 있을까?

 

“2018년 4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새로운 노선으로 표명하고 경제 개발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인접국들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대북제재 연장을 예견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 노선에 충실할 것임을 공언했다. 자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발전시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북한은 국가 경제의 수개 부문에서 국가계획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부서들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법”이라는 명칭 아래 여러 조치를 수립했다. 또한 이 체계를 법제화하면서 공식 경제에 시장 기능을 도입했다.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경제강국들과 인접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에 경제개혁 시행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개방정책이 수반된다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생겨날 것이다.

 

 

- 남북관계의 미래는? 남북이 두 개의 독립국으로 평화공존할 수 있을지? 통일이 될 수 있을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델을 기본으로 삼을지?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장기적 평화구축,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새로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과 평화공존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입장은 ‘Three No’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붕괴가 없다는 것, 흡수통일이 없다는 것, 인위적 통일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식 통일계획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1단계에서 남북이 적대와 대치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는 두 개의 시스템과 두 개의 정부가 경제 및 사회 공동체 개발을 촉진할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3단계는 남북 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 한반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적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역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중국의 억제를 보장해 준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완충지대(緩衝地帶)로 이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계속적으로 통제 하에 두고자 한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일본인 납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여론을 국내 스캔들에서 북한 문제로 돌리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개헌을 하려는 시도에 지지를 얻고자 한다.

 

- 한반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생겨날 정치적 경제적 기회의 전망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요한 외교적 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유용한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무역 다변화의 의미도 높아진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 상관관계는 더욱 더 유망해지고 있으며 때문에 한러 관계에서 향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게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삼각 경협의 전략적 이득과 러시아 극동 개발 계획의 전망이 더욱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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