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FTA 조속히 마무리돼야”

이즈베스티야 인터뷰 

      

한국은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이 최대한 빨리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한러 FT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하면서 한러 전력망 구축 및 가스파이프라인 부설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막한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공동투자펀드 설립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은 이미 동방경제포럼에 수차례 참석했고 올해는 한국 정부관계자, 도지사, 시장, 사업계 대표 200명이상이 참석한다. 올해 이 포럼 참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적인 방문 목표는 유라시아 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안정 강화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남북러중 으로 이어지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2019년 동방경제포럼에서 한-EAEU간 포괄적 FTA를 촉구하고,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 및 한러 공동 투자 펀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한-러 실질 비즈니스 협력 강화이다. 이번 포럼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구 특별대표를 만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정부간 경제공동위 준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극동지역 유망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 포럼 개막 전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로 ‘한-러 혁신·산업 기술수출 B2B 상담회’가 있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나?

“첫 번째로, 특히 철도와 항만을 활용한 물류, 운송 프로젝트 실행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연해주의 항만은 입지가 우수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寄着點(기착점)인 도시이다. 한국 기업의 TSR 컨테이너 블록트레인 시범사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극동에 복합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협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프로젝트들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로, 농수산업 분야 렵력 잠재력이 있다. 현재 7개 한국기업이 연해주의 여러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업분야를 살펴보면 동해안의 풍부한 어장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협력은 상호간에 이점이 크다 생각한다. 다만 최근까지 추진해온 나지모프 곶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 측과 러시아 측이 이 프로젝트 실행에 적합한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건 조성시 특히 북-러 접경 지역에서 농업, 어업, 관광 등 분야에 한국과 북한 및 러시아 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 실행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이 러시아와 북한 측에 남북러 3국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 만큼 이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난해 한러 교역량은 240억 달러, 대러 한국 투자액은 26억 달러로 수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 많지 않다. 한러 양국의 정치적 문제가 없는데 양국 협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그간 한-러 경제협력은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정세, 법적 기반과 제도 미비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이런 가능성들을 실행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목하여 신북방정책을 우선순위 과제중의 하나로 삼아 한-러간 교역,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는 FTA 체결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 또한 최대한 빨리 상품 FTA 추진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

둘째로, 원료,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러 공동투자펀드 설립이다.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초과학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펀드를 운용한다면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한-러간 디벨로퍼 협의체 구축이다. 이 협의체를 구축하게 되면 양국 디벨로퍼 기관과 부서들의 노력을 규합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한국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증가에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다. 따라서 가스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2009년부터 매년 한국에 150만톤 내외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갖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한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LNG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 1년전 한국가스공사가 캄차카 LNG 환적시설 건설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었다. 한러 전력망과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협의도 다년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나?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와 러 노바텍사가 북극 LNG-2 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재 캄차카 LNG 환적설비 건설 프로젝트 참여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캄차카 LNG 환적설비 건설 사업에는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 업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전력망 및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전력망과 가스관 연결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에서 공동 연구가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사업 현실화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한일 무역전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나?

 

“얼마 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한국인 노동자 일본기업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이 조치는 정당한 근거없이 행해진 자의적 조치이며, 한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써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이다. 이제부터 한국 기업들은 그간 개별 수출허가 없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던 품목들에 대해 매번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수출허가를 받으려면 각각의 구체적인 건별로 통상 90일의 허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본 측이 허가 요청에 대해 심사를 지연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주문받은 제품의 수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벨류체인의 안정성 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일본 정부의 규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각 수입 품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차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이들 제품 국산화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분야들의 한러 공동투자펀드 설립 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 미중 무역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도 餘波(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는지?

 

“미-중 무역분쟁은 현재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 문제까지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있어 향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고 이 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 구조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는 예를 들어 수출 규모 감소 등과 같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의 다양한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노력과 함께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만전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 파트너를 확대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나갈 계획이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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