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8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미국 측의 대북대화 진전에 관련된 결정적인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인내심을 喪失(상실)하기 시작했다며, 일반 서민들 중에서는 갈수록 점점 더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허 국제 문명포럼에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북한을 만족시키는 안을 준비할 경우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갈수록 더 자주 인내심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북한 여론에 비핵화를 용인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조만간 북한 수뇌부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요소, 정치적 및 군사적 보장을 말한다. 정치적 보장이라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완전히 철회하고 직통 채널을 假設(가설)하며 정부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군사적 보장이란 군사적 협력 협약 수준의 국방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완전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쉽게 그런 조건에 동의할 리는 거의 만무하다”고 시인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올해 2월 27, 28일간 열렸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단독 회담을 포함한 몇 차례 회담을 가진 후 합의해 도달하지 못하고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후 올해 6월 30일 한국과 북한의 경계인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의 판문점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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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푸틴, 미국 미사일 한일배치로 위협 언급 (RNS통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5차 동방경제포럼 총회 중 미국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경우 이는 러시아 국토의 상당 부분과 역내 러시아 군사시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하고 일정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만일 미국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시스템들은 러시아 국토의 상당 부분, 특히 극동 지역을 커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극동 지역에 두 곳의 대형 러시아 함대 및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협의를 하게 될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부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발사장비인 MK-41이 대공방어 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 발사 측면에서 양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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