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극동 투자가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가장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러 비즈니스 대화에서 이 사실에 대한 토의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인들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신과 러시아 측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주요 요인들로 거론되었다. 이중 한국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성원용 위원의 발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세션의 사회자였던 미하일 코로스티코프 콤메르상트 기자가 성원용 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먼 동남아시아가 인접국인 러시아보다 더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상세히 질의했다. <러 일간 콤메르상트>
콤메르상트 웹사이트
- 2년전 설립된 한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현재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 정책의 성과는 없다. 어떤 이는 전혀 성공한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30년간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의 북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 부서들마다 전략과 입장이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현재까지 전략, 목표와 과제들을 선별하고 결정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時機尙早(시기상조)이다.”
- 전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대러 및 대유라시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전임자들과 비교해 갖는 차이점은?
“가장 현저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예전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남북러 삼각 협력 중의 일부로 간주했던데 반해 현재는 한러, 남북 협력을 두 개의 병행하는 별도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도 대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차이점은 한국이 조성하기 원했던 휴전선 접경지역의 남북경협지역을 한반도 정세가 긴장됨으로 인해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송전선, 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현 정부가 이 정책을 단호히 실행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전략’을 기억하는가? 그 전략은 말뿐이었고 남은 것이 없지 않은가? 물론 우리 생각의 상당 부분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다.
- 한국의 독자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하는 하산-라진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한국의 독자제재만 있지 않은가?
“러시아인들은 항상 이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독자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북러 관계 측면에서만 그러하다. 만약 유엔 제재 이전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유엔 제재 면제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제재를 해제해주도록 다시 요청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이득을 낼 수 있고 모든 조사결과가 그와 같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에 영리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여건은 유엔 제재 해제 이후에야 생겨날 것이다.
- 극동 지역에 대한 한국 투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두 번이나 쓴 맛을 보았다. 첫 번째는 현대가 이 지역 공장을 팔아야 했을 때이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으로, 한국이 수산물 가공 단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는데 그에 합당한 부지를 얻지 못했다 (Korea Trading & Industries사를 필두로 한 여러 기업의 컨소시엄이 나지모프 곶에 1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했으나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 측은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도 만났지만, 그는 “이번 경우에는 도와줄 수 없다. 다음에 가능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만 언급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낙담했다. 이런 일들이 투자 의지를 꺾어놓고 있다.“
- 투자 대상으로서 극동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투자 환경인가, 인프라나 인구가 작은 것인가?
“어느 곳이나 리스크는 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장애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클수록 이익도 커야 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른 지역들이 그렇다. 한국 투자자들은 좋은 투자 경험을 체험한 러시아 중부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다. 극동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극동의 인구가 적고, 유통 구조가 나쁘고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극동지역에 매우 투자하고 싶어한다. 중소기업들은 투자하는 것이 약간 두렵다고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정보를 얻을 곳도 없다. 이번 포럼을 보라. 이 포럼에 초청받은 투자자들이 누구인가? 이곳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대기업들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극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
- 중국과 일본도 그런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투자는 어쨌든 더 많이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통행이 쉽고 인맥도 있다. 일본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련 시절부터 일본은 극동에 거대한 액수의 투자를 해왔다. 반면 한국인들은 조심스럽고 아무것도 러시아에 대해 알지 못한다. 국민성이 다른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러시아인들이 30년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소련 시절을 연상한다. 러시아인들은 거칠고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 어떻게 그런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한국인들을 초청하고 러시아를 보여주고 문화적인 紐帶(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것 이전에 문화적, 교육적 유대가 기반이 된다.”
- 러시아에 러시아계 한인 즉 고려인 공동체가 있을 만큼 고려인이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이 한러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고려인들이 대부분 언어와 문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려인들은 민족만 한인일뿐 교육도 다르게 받았다. 그보다는 반대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에 유학하여 러시아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질 것이다.”
글 미하일 코로스티코프 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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