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10년후 EU와 유사한 경제동맹 구성 가능“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정인 한국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8일 한국과 북한이 향후 10-15년 후엔 이미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타이허 국제문명포럼에 참석한 문정인 특보는 이날 타스통신 니콜라이 셸리세프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본질상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게다가 북미, 북중관계의 복잡한 상황도 존재한다.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대북국제경제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변화할 것이고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제 연합체는 향후 10-15년 내에 이미 출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문정인 특보에 따르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남북 정상들 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상시 접촉 메커니즘과 남북 국회 및 장관급 교류형태를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제의 강점에서 독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한다. 이 언급은 매우 상징적인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하나의 민족과 단일 국가를 의미하는 ‘통일’이라는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지위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통치 시스템과 두 개의 구조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형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런 형태의 국가 구조를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문정인 특보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통일의 첫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한 민족에 두 국가의 존재’, 즉 두 개의 정치 시스템과 두 개의 독립된 정부를 유지하면서 병행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래를 촉진시키며, 경제적인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과 유사한 남북 상호의 발전을 보장한 다음, 그 후에야 고 점차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진정으로“ 점차적으로 통합할 의향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정인 특보는 또한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국 측에 핵 무기가 있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한국에 그러한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의 지대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핵무기가 출현할 경우, 이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여주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반대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에 그런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외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 우산’을 제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반면 한국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2016년에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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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북미 관계 정상화에 러시아 역할 기대” (타스통신 인터뷰)

문정인 특보는 또한 러시아가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러시아는 북미관계 개선을 크게 지원할 수 있으며, 북미정상의 협력 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간의 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상황 해결을 위한 상호 양보와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견해를 존중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특히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의 협의 중에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과정을 시작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러시아 측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 철도 관계자들의 회담을 주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회담은 화물 운송과 에너지 분야 삼각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러시아 측은 블라디보스톡 남북러 철도 전문가 회담 개최를 主唱(주창)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런 조치는 수 개의 핵심 분야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철도운송 및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의 삼각 통합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