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같은 고속열차 경제 되어야”
최근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통치아래 있었던 지난 20년간 러시아 경제 발전 성과를 결산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20년간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년간의 성과가 한때 내걸었던 희망을 成就(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지난 20년간 경제 구조를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개혁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러시아의 수출뿐 아니라 러시아 노동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러시아의 수출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교적 단순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노동시장으로 말하자면 주로 운전기사, 판매원, 경비원 등과 같은 단순한 직업들에 상당히 집중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추월을 시도하라
러시아와 유사하게 수십 년간 낮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후발 경제주자들은 매우 많다. 세계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속한다. 남미 지역은 나라마다 다양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고속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남미 하나 만이 아니라 동 유럽 여러 나라, 아시아 다수 국가들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도 경제성장과 발전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국가들은 각기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신속한 구조 변화와 확실한 생산성 成長(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지난 20년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자국 경제의 분야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직물과 신발, 몇 가지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던 데서 자동차, 화물용 선박,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기타 다수 제품들을 생산 수출하게 된 한국의 성공 사례와 역사를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자국 경제 분야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분야별 높은 생산성을 이루어 결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과 몇 안 되는 국가들의 예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런 많지 않은 발전 성공 역사에서 성장은 거의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 열차의 운행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그 국가들은, 경제 발전 경로를 그들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부유한 선진국들을 추월하거나 근접할 수 있었다. 선진국 경제는 객차를 연상시킨다. 선진국은 고속 열차보다는 느린 속도로 가고 더 자주 정차하지만 상당히 확신 있게 전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고속열차의 속도까지 가속할 수 없는 국가들은 운행 속도가 느리고 자주 정차하며 때로는 장기간 대기철로에서 멈추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교외 완행열차를 연상시킨다.
유조탱크가 달린 교외 완행열차
지난 20년 전 낙관주의자들은 러시아가 한국 같은 고속열차로 변화할 수 있으며 부유한 선진국 경제와의 隔差(격차)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비관론자들조차도 러시아가 더 이상 소련의 남은 유산으로 기어가는 낡은 구 시대의 열차가 되지는 않고 지속적인 속도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객차 차량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20년간 러시아 경제는 고속 열차의 속도로 움직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덕택이 아니었다. 2000년대의 고속 성장은 러시아 열차의 차량에 석유를 잔뜩 담은 커다란 유조 탱크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탱크 속의 연료가 단지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충분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라는 열차의 속도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교외 완행열차의 속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산업정책은 경제, 즉 기업들에게 경제에 축적된 산업적 요인들을 의지하여 생산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가 성공적인 기초연구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 십년간 이런 변화를 실행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보통 객차의 속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일정 개별 구간에서는 속도를 고속으로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이는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이반 류비모프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노바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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