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1일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한국과 일본 화해시키려는 중국’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일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역내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3자회동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바 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1930-40년대에 한국인들을 강제노동에 징용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재논의 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 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冷却(냉각)되었다. 일본은 올해 7월 한국 경제의 핵심 분야중 하나인 전자산업의 중요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런 조치의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원료를 북한과 이란 같은 제재 대상국가에 재판매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한국도 대응조치에 나서서 일본 식료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원전 유출수로 인한 오염에 대한 경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던 날에 맞추어 발표되었다.
중국은 역내 경제 불안정을 염려하면서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일관계 악화의 현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개별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에 하이테크 및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언급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전망이 높게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한 한국이 중국의 국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왕이 부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개별회담에서는, 현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었던 수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중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중국이 예측불가인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중지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불투명한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리기보다 자국에 유리하도록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북한이라는 독립 변수를 적극 활용했으며, 양국이 한반도 정세의 정치적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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