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가 시행한 대북경제제재는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방장관이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KBS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檢證(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인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자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안보 정세를 살펴볼 때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 등 안보위기를 거론하고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공동 방어를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방한 일정중 문재인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과 연달아 회담하고 역내 안보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북한 주변 정세와 그 비핵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국이 현재 매년 1조원에 달하는 2만 8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의 한국 분담액 증액 문제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연합군 구성에 한국군 파병,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문제등 다양한 사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연장 문제는 현재 한일관계 격화로 인해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留保(유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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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암시하는 것’ (2019.8.9.)
러 네자비시마야가제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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