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일본 정부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남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일본대사를 러시아 외교부로 招致(초치)하여 따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외교부가 6일 고쓰키 도요히사 주러 일본 대사를 러시아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전했다..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주권적 영토에서 러시아 당국자가 한 행동에 대해 항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고쓰기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에게 다시 한 번 남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관방장관은 “조용한 환경에서 양국 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는 평화협정이 영토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 원한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러일 양국은 장기간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화에 많은 制約(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4개섬의 반환 문제를 2차대전이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남쿠릴 열도는 2차대전 결과 소련 영토에 귀속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법적인 합의 문서가 있으므로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본 측이 영토문제에서 크게 양보한 1956년 공동 선언을 기초로 협상과정을 가속화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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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쿠릴 열도 분쟁 역사
쿠릴 열도 분쟁은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이투루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어 현재는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에토로후섬과 구나시리섬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지시마(남쿠릴 열도)’라고 부르며, 이들 2개의 도서 지역이 포기한 쿠릴 열도 안에 포함됨을 인정했다.
1956년 일소공동선언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코탄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제의했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도 제의를 철회하였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섬과 이투루프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일본은 이 4개 섬이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섬과 이투루프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일본명: 千島列島, 지시마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되었다. 도쿄 재판 확정 판결은 “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연혁
이 지역에는 원래 아이누, 윌타족 등의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이투루프섬에 들어와 마을(현재의 쿠릴스크)을 건설했고, 18세기 말부터 일본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하였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자료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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