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독도 상공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왜 한국 공군은 이번에 경고 사격 등 매우 강경한 대응을 했을까. 러시아 일간 노바야가제타의 파벨 펠겐가우어 정치전문가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번주 중국 정부는 국가 國防白書(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서는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거나 군사적인 블록을 형상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통의 평화를 수호하고 미국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를 대항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군대와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7월 23일 최초로 중국 Н-6 장거리 폭격기와 TU-95MS 전략폭격기 두 대가 “글로벌 수준의 전략적 안전 연합 수호”를 위해 동해와 동중국해상을 연합 정찰했다. 이 작전은 사전 통고 없이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 국방부에는 완전히 예기치 않은 일이었고 도중에 경고사격이 수반된 아주 불쾌한 국제적인 소동이 일어났다.
H6 폭격기는 구형 소련 TU16 제트 폭격기의 라이센스 복제판으로 50년대말부터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매우 견고한 제품으로 러시아에서는 1994년까지 비행에 투입되고 이후 단종되었지만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품을 개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행거리가 확실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더 좋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는 정식 핵탄두가없는 20개의 소련 전략 장거리 순항 미사일 X-55를 이란과 중국에 불법적으로 넘겨주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관련된 거의 모든 인물이 이후 죽임을 당하거나 不可思議(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죽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관련을 부인하고 있지만 곧 불법적인 X-55 복제판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H6기에 장착하고 있다.
7월 23일 아침 일찍 중국 H6기는 KJ2000(Il76TD를 기반으로 한 중국 조기경보기)를 동반하고 서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했다. KADIZ는 1951년 설정한 후 2013년 자국 연안에 유사한 구역을 여러 개 설정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현저히 확대되었다.
원래 외국 비행기들은 이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한국 측에 자신의 진입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중국 군용기들은 25회, 러시아 군용기는 13회 KADIZ를 침범했다. 매번 한국은 만일에 대비하여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7월 23일 이전에는 여기까지에 그쳤었다.
러시아 TU-95MS 전략 폭격기 두 대는 동해 방향에서 한국 쪽으로 접근 비행을 해 왔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은 연합 분대를 이루어 처음에는 동해상 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다가 다음에는 남쪽 오키나와 쪽으로 빠져나가 다시 KADIZ에 진입했다. 한국 군 지휘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왜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 근처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매우 신경이 예민해졌다. H6기와 TU-95MS기는 핵폭탄을 탑재하는 폭격기로 기내에 핵폭탄을 실제로 搭載(탑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현지시간으로 9시 9분 러시아 조기 경보기 A-50기가 KADIZ에 진입했고 그 다음엔 직접 독도(다케시마) 주변 한국 영공을 침입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A-50기가 독도 영공에 머문 시간은 총 3분에 불과했지만 이미 상공을 날고 있던 한국공군 F-15K, KF-16기 중 한 대가 80발의 기총 사격을 했다. 또한 플레어 10발도 쏘았다. 한국 조종사들과 러시아 조종사들 간의 무선 교신은 없었다.
9시 15분 A-50기가 KADIZ를 떠났지만 한국 합참에 따르면 9시 33분 다시 4분간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 전투기들은 다시 경고 사격을 시작했고 총 280발의 기총 사격을 했다. 9시 56분 A-50기는 최종적으로 KADIZ를 떠났고 이후 외교적 충돌이 있었다. 양측은 서로 무관들을 招致(초치)하고 항의했다.
세르게이 콜리라시 러시아 공군 극동 사령관은 양국 군용기들은 임무 수행 중 철저히 국제법의 조항에 따라 행동했으며 외국의 영공 침범은 없었고, 러시아는 K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에서 어떤 경고사격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침 이른 시간에 햇빛이 강한 관계로 러시아 A-50기가 한국 공군의 경고 사격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A-50기는 장거리 비행을 위한 군용기가 아니다. A-50기 조종사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 실수로 한국 영공에 침입했을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최대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있다. 한국과의 심각한 분쟁은 어떤 것이던 극동과 북극 개발에 관한 전략적 계획을 심각히 손상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이고리 세친이 생각해낸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계획만 해도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유조선, 가스운반선, 석유 시추 플랫폼, 초대형 원자력쇄빙선 ‘리더’를 건조하는 조선소로 탈바꿈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전쟁이라도 나면 이런 사업은 다 물거품이 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17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샹 하이린 8호를 나포했다. 러시아로서는 한국과 북한, 양국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저런 상황들과 이유를 감안하여 러시아 정부는 한발자국 물러서서 최대한 빨리 한국과의 분쟁을 가라앉히려고 결정한 것 같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사과를 하지를 않았지만 “기술적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매우 운이 좋았다. 경고 사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데, 아무튼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것이 나토 국가가 아니라 한국 전투기여서 경고 사격으로 끝났으니 말이다. 한 마디로 진짜 억수로 운이 좋았다.
글 파벨 펠겐가우어 | 정치전문가 | 노바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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