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이삼열박사 LA특강

“文정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무조건 재개했어야”

“평화협정을 너머 한반도 평화체제가 構築(구축)되야 합니다.”

이삼열 박사가 25일 로스앤젤레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에서 ‘평화체제 실현의 길 : 해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

이삼열 박사는 숭실대 철학과 교수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통일부 남북교류협혁 추진위원, 한국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 이사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 대화 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원코리아 한얼 아카데미가 7.27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특별강연을 기획한 것으로 동포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김창옥 AOK 공동대표는 강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會同(회동)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판문점 남북 경계선을 뛰어넘었다. 한반도의 오랜숙원인 종전과 평화통일 과제를 다루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에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열 박사는 이날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의 회담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회의감이 드는 것은 국회/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쟁방지, 긴장완화, 평화체제 이룩하기 위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비핵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고,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선행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615선언이 있었고 2007년 10.4선언이 있었지만 국회동의가 없어 실천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91년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불가침과 화해교류협력)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삼열 박사는 “지난해 판문점선언(4.27선언)이 이전의 협정들과 다른 점은 미국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1953년 7.27정전협정 문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철수 한다’를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과 세계에 충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삼열 박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장 먼저 주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평화정착론은 해결책이 아니다.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전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문정인특보도 평화체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개념정의가 안돼 있더라. 국회와 정부는 평화체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삼열 박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큰 실책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삼열 박사는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요청에 문재인정부는 유엔제재와 상관이 없기에 무조건 수용했어야 함에도 미국의 허가를 받으려 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적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도 지금도 미국은 국익에 따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만일 그때 일단 저질렀으면 처음엔 불평을 들었을 지라도 미국도 어쩔수 없이 따라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령 동서독의 공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주변 강대국은 물론, 야당인 기독교당의 맹렬한 반대에도 성사됐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남북 양측이 동서독과 같이 기본 조약을 만드는 것이다. 즉 양측이 동등한 주권국임을 서로 인정하는 인식체계와 법률적 구성을 해야 하고 헌법에서 영토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유능한 정치인과 주변국가들을 설득하고 헬싱키프로세스(유럽안보협력 회의)가 존재해 동서독 평화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한반도 현안이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해외동포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같은 민족끼리 발전시켜 나아가고 주변이 도와주어야 한다.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동포 특히 미주동포의 역할이 크다”고 동포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삼열박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로드맵까지 나왔지만 로드맵을 만드는 사람끼리도 서로 疏通(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중립화만 주장하거나 혹은 미군철수만 다룬다. 평화체제는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오키나와와 괌 미군기지의 핵무기도 폐기하는 비핵지대화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서독은 4대강국의 점령지로 분단되었지만 4대강국의 강도높은 반대를 빌리브란트 수상이 평화체제 해결위해 부단히 설득하여 결국 관철시켰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는 ‘민초로서 한국기독교는 타락해 방해와 장애요인’이라는 한 청중의 의견에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철야금식기도를 하는 등 여전히 전쟁유발론과 흡사한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잘 안된다. 그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기때문에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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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LA ‘원코리아 한얼아카데미’ (2019.6.6.)

‘밖에서 보는 조국통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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