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국가들의 注目(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2019년 7월 말과 8월 초에 미국 군사 정보국이 북한 내에서 수차례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고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지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인접국인 일본도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의 영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7월 25일 두 발의 미사일이 북한 원산시 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되어 430km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7월 31일에는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 2발이 약 250km를 동해 방향으로 비행했다. 8월 1일에는 북한 동해안에서 해상 방면으로 1발이 발사되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8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지난 며칠 동안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시험했다. 이번 미사일 실험은 우리가 서명한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반될 수 있다”고 썼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스스로 잠정중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게 모든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수 건의 유엔 안보리 결정안 요구사항에는 附合(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훈련 시행과 북한이 보기에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기는 미국 측의 행동 간에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5월의 미사일 발사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에 자극을 받아 시행된 것이다. 또한 이런 미사일 발사 훈련은 다수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허가되었으면서도 북한에게는 불허된 “합법적인 훈련”을 할 권리가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5월 4일과 9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과 단거리 전술 유도 미사일을 이용한 포격훈련을 시행했다. 그리고 발사장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와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는 사진도 공개되었다.
한국 연합뉴스는 최신 고체연료사용 전술 미사일인 KN-23 미사일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M’이 외형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KN-23은 크기나 형태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M’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 이동식 다중 미사일은 두 쌍의 탄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발사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KN-23의 외형적 구성성분을 분석해볼 때 이 미사일은 북한에서 자체개발한 것일 확률이 높다.
8월에 예정된 ‘동맹’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유 중의 하나이며 북미 대화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신형 전술 무기 실험을 시행했으며, 이 무기가 한국 내 첨단 무기 배치와 군사훈련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군사훈련과 비핵화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제들의 끝없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유엔에서 7월 31일,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후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정보국은 핵무기가 12개 이상 새로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은 전체 20-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러시아 및 중국과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전에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제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글=이리나 드로니나 기자 |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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