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몇 시간 후 한국 정부도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발표했다. 실제적으로 이 조치는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강제 징용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한 것에 대한 복수였다.
오래된 역사적인 논란으로 인해 야기된 두 경제 강국의 紛爭(분쟁)은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아시아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惹起(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 상태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인 두 국가가 최근에 역시 격화된 북한 문제에 관련하여 향후 협력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미 백색국가도 우대국가도 아니다
8월 2일 일본 국무회의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첨단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때 최소 제한을 받는 국가들의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중 용도 제품 1200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 제품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신속하고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것임이 확실하며, 지금부터는 각각의 개별 수출 건에 대해 상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최대로 관료주의화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한국 정부는 그날 바로 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며,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미 7월 4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TV의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3개 화학 성분에 대해 한국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러한 조치가 오래된 협력국인 한국과의 “신뢰관계 훼손”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이 이중 용도 제품을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템플대 도쿄 분교의 제프 킹스턴 아시아 연구과장은 이런 “정중한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이 조치는 결국 오래 전에 지난 일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 일본이 복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자산을 압수하다
1910-1945년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 때의 사건들의 메아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북아 두 나라의 관계를 暗鬱(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식민 통지 시절의 군국주의적 범죄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에는 반일감정이 주기적으로 국가 스포츠의 일종인 것처럼 타오르곤 했다.
최근 몇 년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특별히 전력했다. 먼저 그는 일본 점령지에서 일본군인들이 세운 매춘굴인 위안소의 포로 신세였던 여성들을 지칭하는 과거 ‘위안부’들에게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8백만 달러)을 지불하는 내용의, 2015년 일본과의 협정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양국 관계에서 그 만큼이나 서로 아픈 문제인 강제 징용과 노동 문제가 새로 떠올랐다. 한국 측의 평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은 일본 내 광산과 조선소에 70만 이상의 한국인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다. 1965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몇몇 희생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인 Nippon Steel, Sumitomo Metal,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사들이 상당히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 기업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후 그렇지 않아도 영토분쟁으로 어둡던 한일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국을 참가시켜 중재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 분쟁을 진화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국의 외교관들과 정치가들이 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던 7월 경에 법원의 결정으로 일본 기업 미츠비시 사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이때쯤 일본 정부내에는 갑자기 한국이 북한이 이중 용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갈수록 태산
한일 양국이 현재의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제프 킹스턴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매우 말하기 어렵다. 양국 모두에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와 성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분쟁은 주로 일본에서 자사 제품용 부품을 거의 전량 공급받고 있는 삼성과 LG 등 한국의 대형 전자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 센터 전문가인 류드밀라 자하로바는 “한국의 거의 모든 대외 무역에서 흑자 수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대일 교역에서는 유일하게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바로 첨단 제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대안으로 일본 부품을 3국을 통해 수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한 迂回(우회) 수입은 수입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 한국 기업의 완제품 출고가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킹스턴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하는 행동은 꼭 트럼프 미대통령의 축소판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경제적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먼저 역내 공급 체인망을 파괴시키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태풍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불균형을 더울 심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두 아시아의 인접국가들의 분쟁은 역내 안보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8월 2일 한국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번했을 때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협정은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년 연장된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 협정 파기 통보를 해야 하는 최종 시한은 8월 24일이다. 그 때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 꺼질 것이라는 희망은 매우 작다. 더 슬픈 일은 이 모든 일이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발사 행보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던 북한은 지난 금요일 8일만에 벌써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다.
글 =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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