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착각하는 한국?

러시아 언론이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상공 불법 침범에 대해 한국의 錯誤(착오)이며 배경엔 미국이 있다고 보도해 관심이 일고 있다.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지난 24일 2면 2단기사로 전날 동해상에서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얽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뻔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로 자국 領空(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했으며 F-15K 및 F-16K 전투기가 비상 출격하여 기총 360여발을 경고 사격하기까지 했다. 그 후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에게 일본이 자국 영토로 생각하는 영공에서 서로 분쟁을 벌였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전직 러시아 특수전 사령부 대공 미사일 부대장2007-2009) 세르게이 하틸레프 예비역 대령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상에도 러시아의 지휘 문서에도 정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 국가의 국경을 침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의 레이더는 국경보다 훨씬 더 먼 지역을 탐지하고 중립 수역 상공도 探知(탐지)한다. 탐지 거리는 레이더 제품의 성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이 7월 23일 장거리 정찰기로 최초의 아태지역 연합 정찰비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임무 수행 중 양국 군용기들은 철저히 국제법의 조항에 따라 행동했다. 객관적인 통제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다. 한국이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은 한국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최초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에서 장거리 폭격기로 연합 공중 정찰을 시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처음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Tu-95 두 대와 중국 군용기 두 대가 함께 한국 KADIZ를 침범했고 그 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상의 독도 영공을 두 번이나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은 두 번이나 러시아 군용기를 사격했다. 첫 번은 “대응조치로”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 두 번째는 “경고”로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280여발을 사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전투기들이 어떤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 비행사들이 안전 위협을 느꼈다면 곧바로 기다리지 않고 대응 사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전투기들은 러시아 공군 폭격기를 격추시키려는 듯 위험하게 위협 비행을 했으며 항로를 방해하여 러시아 군용기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국제 법에 따라 독도에서 25km 이상 떨어진 동해 공해상 위를 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측이 이와 같은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더 정확하게는 한국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게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최초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에서 장거리 폭격기로 연합 공중 정찰을 시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규합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연합정찰은 “양국 군사력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동 작전 전개 능력을 개선하며,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의 신경을 건드렸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식으로든 국제적 스캔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이 스스로 설정한 KADIZ에 러중 군용기가 진입했다는 것을 이 사태에 대한 반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무엇이며 이를 국경 침법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전직 러시아 특수전 사령부 대공 미사일 부대장이던(2007-2009) 세르게이 하틸레프 예비역 대령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상에도 러시아의 지휘 문서에도 정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 국가의 국경을 침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의 레이더는 국경보다 훨씬 더 먼 지역을 탐지하고 중립 수역 상공도 탐지한다. 탐지 거리는 레이더 제품의 성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관계가 좋다. 한국의 이러한 반응에서는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며 좀 더 큰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생각이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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