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최근 동해 영공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침범 사건이 한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전망했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 전략연구센터 알렉세이 마슬로프 소장은 23일 에코노미카시보드냐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동해 영공에서 발생한 사건이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사이에 발생한 불쾌한 사건
러시아 국방부는 두 대의 Tu-95MS 전략 폭격기가 동해 중립 수역위의 公海(공해)상을 계획 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 F-16 전투기 두 대가 러시아 공군 폭격기 항로를 방해하여 러시아 군용기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국 전투기들은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이 국제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2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러 관계에서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전략적 상황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한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지향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동맹’ 군사 훈련을 시행했다.
이 훈련은 물론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또한 한국에는 미국 대공방어시스템인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 이점에 대해 러시아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마슬로프 소장은 “최근 2년간 한러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예전에 논의하지 않던 문제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외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도 논의하고 있으며 양측에 중요한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 완전히 상호이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슬로프 소장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동해 영공 사건은 지금까지의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 한국도 그런 의심쩍은 사건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중요한 문제는 미중관계
한러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는 미국의 조치들은, 한국에는 중요한 위험성을 가져다준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북한은 제일 먼저 한국에 대응 타격을 할 것이지만 미국은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마슬로프 소장은 “미국은 현재 대북협상에서 한국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맡아서 하고자 한다. 즉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남북통일을 슬로건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요한 정책에서 밀려나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밀어붙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지만 한반도 문제는 모든 관계 당사국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슬로프 소장은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진단한다. 예를 들어 대러 경제제재만 하더라도 한국은 형식적으로만 참가할 뿐 실제로는 한러 사이의 교역량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러시아 국내에 현지 생산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R&D 센터도 구축하고 있다. 한러의 경제적 협력은 최근 2-3년간 현저히 증가했다. 인적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를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 우산 아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마슬로프 소장은 말했다. 동해상 영공에서의 사건은 이러한 세력 구조의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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