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비상이 걸린 半導體(반도체) 원료 수급과 관련, 러시아가 대체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12일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와 TV 및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제품과 첨단 기술 수출에서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려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와 같은 조치의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했다“고 反撥(반발)하고 있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한국 정부는 1910-1945년간 한반도 식민지배시 일본 대기업 공장들에서 노동하도록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의 후손들에게 일본 기업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들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의 대기업들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재고량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시인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러한 일본 제품을 대체할 공급처로 러시아가 자국의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최근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화수소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현재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수입원을 다각화할 방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다. 이 회의에서 김 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純度(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41.9%, 포토레지스트의 83.2%, 불화 폴리이미드의 84.5%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인 반면 일본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수입원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실제적인 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이 가지고 있던 인맥을 이용하여 일본이 이 조치를 해제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파트너 기업들은 전혀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이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 측이 러시아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한 분야에서라도 이러한 打擊(타격)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최종적으로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에 동의하고 러시아를 주 공급처로 삼을 확률은 매우 높다.
물론 새로운 소재들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공급처를 교체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만드는 데 1조원 가량이 들기 때문에 설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랜 기간 신뢰가 쌓인 일본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안다... 공급사를 바꿀 경우 라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험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해 당분간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제안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쓰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며 일본 제재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한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주제는 전문가들과 언론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 상황은 한일 관계의 모든 복합적인 면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양측은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서로를 비난하는데 이르렀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북한에 禁輸(금수)제품을 수출했고 이로써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다. 한국인들은 현재의 관계 악화가 아베 총리가 보수파를 규합하여 총리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惹起(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58%의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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