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두 경제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적인 對決(대결) 상황을 보이는 것은 순수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인 갈등의 배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러시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또 다른 ‘대결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양국 국민들도 이러한 갈등에 반응하여 실제적인 과거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겨난 피상적인 악감정과 비난들을 모조리 기억해내면서 서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대기업을 포함한 한국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모두에게 자명했다. 대통령과 30대 기업 대표와 총수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대통령은 冒頭(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시행한 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다른 길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취한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호소가 일본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한 가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볼 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인 조치로 한국 국내 기업들에게 “세제와 금융 및 기타 가용자원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의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하면서 단기적 및 근본적 대책들을 수립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일과 문제를 기회로 한국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자체 노하우 개발과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이미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이 100개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부품들과 기술, 상품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교역과 문화, 기타 분야의 유대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의 두 경제 강국이 서로 적대적인 대결 상황을 보이는 것은 순수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인 갈등의 배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갑작스럽게 또 다른 ‘대결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 국제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 측의 협상 제안을 거절하면서 규제 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이낙연 총리 명의로,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없고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양국 국민들도 이러한 갈등에 반응하여 실제적인 과거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겨난 피상적인 악감정과 비난들을 모조리 기억해내면서 서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이 得勢(득세)하여 사회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에서 최근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58%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문 대상자의 4분의 1 미만이 일본 정부가 시행한 한국 수출 규제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에서도 맥주, 일식, 전자제품 등 일본 제품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불매하는 운동이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여행사들은 이미 일본 관광 상품 판매가 급감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전에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였다. 한국 내 일본차 수입상과 일본 화장품 판매업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주택단지 주차장 한 곳 출입구에 걸려있는 공고문의 사진을 집중 보도했다. 그 공고문에는 “일본제 차량 주차 엄금. 일제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 바람”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한국 인터넷 상에는 일본 제품 불매 호소가 넘쳐나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선동에 휩쓸리지 말라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응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우스운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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