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국방수권법, 미하원 법률위원회 통과

통과시 미의회 역사상 최초 한반도 종전지지 표명

‘위민크로스 DMZ’ 하원의원실에 법안 지지운동 독려

한반도 평화관련 국방수권법이 미 하원 법률위원회를 9일 통과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미 하원 법률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민주당 로 카나-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관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법안의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제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 DMZ는 이 수정 법안에 대한 전체 하원의 찬반 투표가 11일 열리는만큼 시민들이 支持(지지)하는 전화를 하원의원실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하원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된다.

JNC TV 에 따르면 수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A) 미군과 (B)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C)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로 북한을 계속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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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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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파파스, 프랭크 팔론 추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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