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하이테크 무역전쟁 시작”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관련,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가 “미국의 핵심 同盟(동맹)인 두 나라가 하이테크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한일간의 소규모 무역전쟁이 수사적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공식 전환되었다”며 일본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다년간 2차대전중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개인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이를 해결하려 시도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취해졌다. 일본 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1965년에 이미 해결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의 우방국 목록에서 제외하게 만들었다.

어제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레지스트,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발효되었다. 이 수출규제에 따르면 수출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제품들의 수출 계약시 매 건당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특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하이테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 결정은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하여 일본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외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사건들에 根源(근원)이 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은 1910-1945년간 공장에서 강제 징용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이용했던 일본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에 대해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강경하게 이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하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모든 배상액을 전부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차관 겸 전쟁 피해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8억 달러(현재 가치로 보면 64억 달러에 해당)를 지불했다.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는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7월 4일 부터 핵심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WTO 금지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런 결정은 “안보상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최소한의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들의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청와대는 이미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인 컴퓨터 메모리 D램과(세계 생산량의 70% 차지) NAND플래시 메모리(세계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 LG, 삼성, SK 하이닉스 및 대기업들 총수들과 긴급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광제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의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 일간 신문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약 2개월간의 필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 수입원을 찾고 자체 생산시설을 건설할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후지필름과 신에츠 화학과 같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입는 타격보다는 적은 규모일 것이다.

일본상품 불매운동 청원에는 제기된 지 2-3일만에 17,000명이 署名(서명)했다. 이 불매운동이 대규모로 번질 경우 타격은 피부로 느낄 만큼 클 것이다.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액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계되어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양국은 최근 수십 년간 계속 전후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향해 한국인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판결한 이래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1910-1945년 시기의 보상 청구를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맞서 분쟁 해결을 위한 삼자중재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모든 손해배상 요구를 폐기하기로 한 1965년 한일협정을 위반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고명현 연구원은 현재의 양국 관계 激化(격화)가 어느 한 쪽에도 이득이나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 정부는 반일 감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정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그런 정책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라면서 “젊은 층은 전쟁도, 식민지 시대도 기억하지 못하며 일본인들을 보통으로 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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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일본 불매운동은 역사왜곡 기업부터” (2019.7.8.)

日 APA호텔 위안부등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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