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習近平 시진핑) 중국 주석이 6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국 지도자의 북한 방문에서 양측은 경제협력만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자국의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시진핑에게 “북한 카드”는 6월말 오사카 G20정상회담에서 매우 힘겨운 무역협상을 벌일 때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지지를 통해 미국에게 대북 제재압력이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두 동맹국의 계산이 얼마나 실제로 맞아 떨어질지는 큰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행히 그가 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4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그가 2018년 3월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그가 북한의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최초의 외국 방문이었다. 그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기다렸지만 시진핑은 북한 방문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도 양국의 수교 70주년인 2019년에는 시진핑이 확실히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예우를 갖추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중국 지도자가 1박2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두 정상의 회담에서 중요 의제는 경제협력 활성화 문제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90%가, 즉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북 국제제재로 인해 전통적인 파트너였던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북한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기록적인 가뭄과 흉작에 시달리는 북한에게는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올 인도적 지원도 그 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시진핑의 방북에 맞추어 중국 정부는 북한에 10만톤의 곡물을 지원한다고 한다.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때마다 역시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작년 여름 몇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에 1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1100톤의 쌀을 인도적 원조로 북한에 제공했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중국과 북한
이번 방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로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오사카 G20정상회담 기간중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북한을 방문했다. 현재 중국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 시위와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주변 정세,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 가장 힘겨운 문제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그것이다.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이상수 코리아 센터장은 시진핑이 앞으로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북한 카드를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무역협상에서 타협에 나서도록 밀어부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만과 홍콩 문제 관련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서울 국민대 교수는 중국 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잘 알려진 거래를 밀어부쳐 성사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2016년 3월 5건의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되어 북한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대북 국제 제재 해제를 대가로 북한의 핵전력을 凍結(동결)시키거나 확실하게 감축시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시진핑은 평양에서 이러한 타협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타협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중국에도 꼭 필요하지만 시진핑이 노력한다고 이 문제를 확실히 종결지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역시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행동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외교 측면에서 볼 때 시진핑 방북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후견국(보험)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다.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는 매우 중요하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경제연구소 러시아 아시아전략센터장은 “2016-2017년간 중국은 북한에 대해 화가 나있어 미국의 대북압박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방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란코프 교수가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어떤 조건으로도 - 특혜적 가격으로든 무상이든 - 북한에 식량, 비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이를 제공하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경우(현재도 이미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 줄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압박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편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서두를 필요없다
현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여러 언론은 이번 방문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췄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 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매우 따뜻한” 편지를 받고 나서, 무엇인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톨로라야 센터장이 보는 바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킨다. 북한에 대해 이미 최후통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놓을 수도 없다.(단념할 수도 없다). 그런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종결지을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북미정상회담을 서두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고명현 연구원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면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트럼프 미대통령 편에 있으며, 이르든 더디든 간에 북한은 제재압박으로 인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정부의 “히든 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고명현 연구원은 중국 측이 대북 압박을 약화하는 것은 미국 측에게는 결국 미중 트랙에서 긴장과 갈등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 이즈베스티야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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