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한반도정세 어떤 영향줄까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투데이통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망하는 기사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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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투데이통신은 18일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북중 관계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또한 한반도 문제 조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양국 정상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성도 무르익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새로운 ‘러중 구상’이 수립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중러가 한꺼번에 모이는 오사카 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14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지도자의 북한 방문이다. 가장 최근에 북한을 공식 방문했던 중국 지도자는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었다. 시주석은 2008년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지만 당시는 주석이 아니라 부주석이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 중국 방문시 시주석을 초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두 정상은 이미 4번이나 만났다. 이 네 번의 정상회담은 모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答訪(답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한국 언론들과 중국(홍콩)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방문 시기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알려진 바 없었다.

 

국제적인 의미

 

전문가들과 세계 언론이 언급하는 대로 시주석의 북한 방문은 그의 러시아 방문이 완료된 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올해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보다 빨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또한 그 결과 양측은 여러 번 서로서로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북한은 5월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종료되었다.

 

6월 17일 시주석의 북한 방문 시기가 발표되었을 때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2017년 러중 로드맵을 기초로 작성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중 신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이보다 2~3일 전 러시아 외교부 공보실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의 방러를 발표하면서 그러한 러중 신구상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신구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된 바 없지만 6월 5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해결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측은 모두 역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월요일 한국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시주석의 방북이 평화 정착에 寄與(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카신 고등경제대 ‘유럽-국제문제 종합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복합적 해결에 관한 러중 행동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 행동계획은 단계별 문제해결 전략이어야 한다는, 즉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들에 대한 답으로 대북 제재의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북한의 생각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시주석의 방북 결과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서 무언가를 미국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러시아나 중국은 모두 “양보에는 양보, 격려에는 격려”라는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복합적 해결에 관한 러중 행동계획을 좇아 북미가 핵문제 해결에 관한 공통적인 이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 상호 관심사 고려

 

카신 연구원은 2017-2018년간 북중 양국의 유대가 강화되고 그 정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 것은 최근 수년간 두 사회주의 국가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던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 북한과 중국은 새로운 관계 모델을 정립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이해와 관심사, 특별한 의견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조건에서 최고위급인 시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이 러중 관계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신 연구원은 이번 방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양국 경제협력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대북 국제제재가 걸림돌이 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 및 경제 파트너는 중국이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수년간 여러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경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조건에 성공적으로 適應(적응)한 중국의 경험이 북한 정부에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장래 방향이다. 여기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북한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수립한 프로그램을 실현해 왔기 때문이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북한은 2017년 여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 중 개발되어 추진되었던 ”러중 로드맵”에 철저히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도 전반적인 윤곽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중단에 대한 답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횟수와 규모를 감축한 것은 러중이 제안한 雙中斷(쌍중단) 원칙에 부합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중 관계의 긍정적 동향은 러시아에게 유리하다. 특히 카신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확대에 나서면 러시아에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개별적인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게는 자국의 협상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북중의 긴밀한 협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는 중국에게 현저히 달려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현재 자국의 적이 대북 압박을 가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그리 많지 않다. 카신 연구원은 “예전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관련 문제에 협력을 했다. 그러나 이제 미중관계가 틀어졌고 앞으로도 미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 알렉산드르 봅두노프 기자, 엘리자베타 코마로바 기자 | 러시아투데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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