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푸틴 대통령이 하원에 중거리핵전력 조약의 效力(효력)을 정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러시아 RBC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하원 위원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을 1시간 이내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 조약으로 금지된 미사일의 실험을 위한 부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로 이루어져 있다. 1조는 조약의 효력 중단, 2조는 효력을 복구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3조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임명했다. 법안 설명서에서는 육상 크루즈 미사일 9M729의 생산 실험 및 배치에 대해 “마치 이 미사일이 핵전력 조약으로 금지된 사정거리 500-5500km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한 5년간의 문제 논의 기간 동안 미국은 이를 입증할 데이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RBC통신은 “이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내에서의 ‘부서간 문제 연구’는 미국의 비난이 근거없고 증거도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INF 조약의 효력 중단에 대한 명령에 3월 4일 서명했고, 그 다음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했다. 러시아 국내법은 그러한 결정이 연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1987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레이건 미 대통령이 체결했고, 다음해 발효되었다. 양국은 각기 보유한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사정거리 1000-5000km)과 단거리(500-1000km) 미사일들을 폐기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미국와 러시아는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미사일들을 생산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으며 實戰(실전)에 배치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조약 이행을 검찰관들이 검사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양국은 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2000년 푸틴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에 대한 논란은 2014년 다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조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미사일들을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조약과 9M729미사일 문제 관련 양국의 접촉은 2019년초까지 계속되었지만 협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약을 탈퇴할 의향을 발표했고 2019년 2월 1일 이 조약 탈퇴를 위한 미국 측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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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은 러시아와의 미사일협정을 파기할까?’ (2019.2.8.)
러 군사평론가 올여름INF협약 폐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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