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선임연권이 러시아 발다이클럽 통신 기고문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을 협의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측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나 북한은 이 사건을 대화의 끝으로 보지 않고 협상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협상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을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최대한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가까웠다는 소문이 다시 한 번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위원장의 방러 전망과 북러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야할 이유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특히 이런 소식이 활발히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부터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상회담의 개최는 국가 정상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제가 논의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행사가 될 뿐이어서 양국의 친선관계를 강조하거나 또는 支持(지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를 조명해보기로 하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 협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아주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원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기존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遲延(지연)시키고 있으며, 제재 이행을 위해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북한노동자들의 노동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 저렴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주장들을 이해하지만 이를 용인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을 포함한 극동 문제는 우선순위 면에서 인접국가들, 중동 다음으로 3번째 순위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훈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 정부나 일반 주민들도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북미 관계는 많은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 로드맵에 일치한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선언한 비핵화와 상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이 무제한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고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미 몇 가지 불가역적 조치를 시행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하고, 현재의 협상과정이 일방적인 양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상술한 상황들에 근거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을 협의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측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나 북한은 이 사건을 대화의 끝으로 보지 않고 협상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협상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을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최대한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양측은 경제적, 인도적 협력 의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현 제재 체제하에서 상호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편으로는 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양측이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 행동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러정상회담 개최 사실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며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남북/북미 관계 행동과 대중국 방향뿐 아니라 대러 관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북러 양국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북러 관계의 초석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러 관계의 발전은 많은 점에서 전 세계적인 정치 상황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분야에서 양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바로 이 점에 대해 개최 가능성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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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우샤코프 러대통령 보좌관, "김위원장 방러시기 미확정" (타스통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시기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외교적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언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오래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1년 간 이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다양한 방문 방안, 여러 시기들이 제안된 바 있고,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샤코프 보좌관은 구체적인 방러 시기가 확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면서 “북한 측에 초청을 전달했고, 북한 측에서 초청을 검토 중이며 외교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에 관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때문에 여러 추측과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올렉 멜니첸코 러시아 상원 북러 친선 협회 단장은 월요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조만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북한 고위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준비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는 김정은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러시아의 지지를 받기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북러간의 접촉이 활발해진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이미 세 번이나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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