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와 한반도평화 위한 러시아의 역할’

이재영 한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이 발다이클럽 통신에 실은 寄稿(기고)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러시아가 거기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한러 관계를 현저히 발전시킬 뿐 아니라 남북러의 온전한 경제협력 시대를 맞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는 동북아와 유라시아가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인지,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어디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식 러시아 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2019년 3월 25일자 연합 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문제를 담당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러시아 당국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최근 북러 관계에서는 양국 수교 70주년 축하와 관련하여 고위급 접촉이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도 북한도 북러 정상회담 개최 관련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전에 북러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질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 즉 북한 관광 확대를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한국이 참가하는 철도 연결,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송전선 敷設(부설) 등 3각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하노이 제2차 북러정상회담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필자는 이 2차 북러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합의문 서명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기되었을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양국 정상들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가 대화를 계속한다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양측이 서로에게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중요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

아마도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하고 비핵화 전망과 대북 제재 해제,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귀환해야 하는 문제, 조러 철교에 이어 두만강 횡단 자동차 교량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대가 확대되면 한반도와 전체 동북아의 대외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가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대응 조치들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인접국들 특히 러시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북러 정상회담 시행 전망 논의가 시작되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이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이 2018년 9월 평양 방문 결과로 북러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러정상회담의 시기와 개최 장소, 의제, 양국 관계 개선 조치의 규모에 대해 논하는 것은 時機尙早(시기상조)이다.

필자는 북러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북한이 조금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필자는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간의 협력을 심화하여 남북러 3각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러시아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창설 구상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 인프라과 전력 시설 구축을 포함한 “나인 브릿지” 실행을 위해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 및 과학 기술 협력 분야에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미래 성장 동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교역량 300억 달러, 인적 교류 연간 백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러시아가 거기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한러 관계를 현저히 발전시킬 뿐 아니라 남북러의 온전한 경제협력 시대를 맞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는 동북아와 유라시아가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자는 진심으로 러시아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가 평화 경제 구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노정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이루어 낼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이재영 한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