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동의하면, 주한미군 감축해야” 더힐

JNC TV '외신 브리핑' 소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減縮)은 협상테이블에 있어야 한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한 칼 프라이드호프(Karl Friedhoff)의 칼럼을 게재해 관심을 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25일 외신 브리핑을 통해 칼 프라이드호프의 칼럼 내용을 소개했다. 칼 프라이드호프는 시카고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선임 연구원이다.

칼럼은 “미국과 한국의 분석가들 사이에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어떤 것을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그중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 대가로 의미 없는 이권(利權)을 받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완전한 철수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협상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칼럼은 그동안 있었던 주한미군 감축 역사와 그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다.

한국 전쟁 1년 후인 1954년에는 약 22만3,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2만8,500명으로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으며, 13년에서 21년 간격으로 4,000명 혹은 그 이상의 병력을 4차례 축소했다. 마지막 축소 이후 14년이 지났고, 기회의 창이 이제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감축이 실행되면서 한국은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방위예산을 증가시켜오고 있으며, 2019년 국방비는 42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이른다고 했다.

점차 증대되는 한국의 능력과 함께 한미 양국 군사 장비와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안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침략에 맞서 단독으로 북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의 속도를 늦추고, 더 큰 규모의 미군의 대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의 피해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감축된 인원으로도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 위기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면 부분적 감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측의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 없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을 열어 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항구적인 전략적 실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동맹 간의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될 것이며,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주한 미군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손상(損傷)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 감축은 현재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퍼센트 지불을 요청했던 것도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 감축은 한국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는 효과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의 감축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감축을 해외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며, 미래에 이러한 양보를 얻어내고, 한국과의 동맹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함경북도에 청소년 교육관 짓고 싶어” 신은미씨 (2018.1.2.2)

“종북몰이로 강제 출국 후 가슴 아팠다”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