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이 긴밀하다고?”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에게 가장 큰 위험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최근 수십 년간 러중간의 관계가 지금 가장 긴밀하다고 미국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이 미국 상원에서 말했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31일 댄 코츠 국장이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관계는 안보 및 무역 분야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결과로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코츠 국장의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는 코츠 DNI 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함께 출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북한, 이란, 시리아 문제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측에서 확실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것이 무역 및 기술 분쟁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수십년 이래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사이 미국의 몇몇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코츠 국장은 논평했다. 다른 정보기관의 수장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응이 아주 철저히 계획하고 미리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들은 2018년 의회 선거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과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생각과 기술의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탈취하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분야 작업을 파괴하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의 적대국들이 온라인 작업을 통해 민주적인 제도들은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공청회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특별히 주목했다.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미국 안보기관들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FBI 지역 본부들이 분쇄하고 있는 산업 스파이 사건의 거의 전체가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천문학적 속도로 발전했으며, 이는 많은 점에서 미국 기업들에서 정보를 훔쳐간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레이 국장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회적 및 인종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반러 성향 정치가들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정보기관들은 보고했다.

 

미국 기득권 층의 현재 성향을 고려해보면 상원 보고서에 드러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난은 조금도 놀랄만한 점이 없다. 그러나 정보기관 수장들이 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에 대해 그와 같은 경계심(警戒心)을 나타내는 것일까?

 

러중 동맹은 실상 1950년 스탈린과 마오쩌뚱이 결성한 것이지만, 이 두 개의 거대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념 투쟁으로 인해 처음에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붕괴된 것이 인정되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당시에 정상화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급격히 복구되었다. 현재 두 강대국은 경제, 국제기구들과 군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치학자들은 여러 번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은 중국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첫째로 이는 서방의 중국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2가지 전쟁에 연루되어 있는데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자국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연루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전에서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 미국 정보기관들이 러중 동맹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일까? 마슬로프 고등경제대학 동방학부 학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두 주요 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의 끈으로 묶고 싶어 한다. 그 목적은 러중과 교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슬로프 학장은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큰 의문이다. 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러중이 확실히 현저히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호 투자를 보면 특별히 가까워진 것도 없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도 없다. 신기술 분야 프로젝트들을 보면 러시아는 중국-유럽 및 중국-동남아시아의 협력 관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관계를 중국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비 분야 공동 개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기술과 무기 샘플들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대형 공동 과학 기술 실험실도 없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최근 까지 이러한 실험실들이 있었다.

 

마슬로프 학장은 “미국인들이 앞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이 거의 분명하다. 즉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질 것이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미국의 인기 잡지인 Vanity Fair지는 상원 공청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기관들 사이에 괴리(乖離)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코츠 국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할 전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란에 관해서도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옳은 가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보당국들은 이란이 2015년에 이룬 합의를 위반하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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