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여명 판사들 구속할 수도” 러 신문

최근 수감된 한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된 약 100여명의 전직 및 현직 판사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서울발 기사로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은 28일 송고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연루된 모든 판사들이 수감(收監)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녀사냥 식으로 사법부를 몰아가지 말고 가장 주요한 인물들만 처벌하자는 의견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2011-2017년간 한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장을 역임한 71세의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예가 되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양승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동료 판사들과 여러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은 어떤 법률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농단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력자가 되어 다양한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동의하고 그에게 협조한 현직 및 전직 판사들이다.

전 대법원장의 주요 조력자들은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몇 명은 구속되었는데 이제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00여명에 이르는 전직 및 현직 판사들이며 한국 법원 행정처의 주요 직원들이다. 이들 모두는 구속되거나 최소한 구속 영장이 청구(請求)될 수 있다. 검사들의 지금까지 수사 방향을 볼 때 이는 실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에 대한 마녀사냥 식으로 수사가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 중의 일부는 단순히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것뿐이며, 따라서 양승태 사건의 연루자 전체가 아니라 핵심 인물들과 주요 공범들을 대상으로만 수사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상태에 있을 뿐,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최종적인 판결이 그에게 유리한 편으로 나와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이 판결 결과는 양승태 사건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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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언론, 러시아인 어머니 둔 동급생 살해사건 보도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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