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의 전략적 방어 무기 현대화는 우주 궤도상에 무기를 쏘아 올리는 기존의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러시아 적성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MD 전략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미 국방부를 방문했다”며 “이 전략의 군사정치적 및 기술적 측면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구현(具現)될 경우, 이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
미 국방부는 특별 기자 회견을 갖고 새로운 MD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미사일 방어 보고서(MDR) 전문을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패트릭 샤나한 미 국방장관 내정자가 이 보고서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MD 전략은 최근 현저히 높아진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들을 향한 대답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MD 시스템 개발 및 배치에 필요한 기간을 감축(減縮)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이 MD 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성은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정학적 및 기술적 위험들을 미국이 평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이 말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 때문에 현재 미국은 자국의 MD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샤나한 미 국방장관 내정자는 “현재 우리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놓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방어수단으로 인해 절망한 북한이 계속 고집을 가지고 현대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새로운 위협을 일으키고, 이 위협들은 이미 관측하거나 추적하거나 제거하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도 더 정밀성이 개선되고 사정거리(射程距離)와 타격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배치된 전력을 위협할 수 있는, 정확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보유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은 동유럽과 남아시아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란은 페르시아 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국 및 동맹국 해군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실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 이란은 미국 MD의 주요 대상국이 아니다. 샤나한이 확언한 바에 따르면 MD 시스템의 주요 용도는 러시아와 중국 측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샤나한은 바로 이들이 “자국 미사일 시스템의 공격력을 확장하고 초음속 무기의 전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성능이 개선된 해상 및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전략적 무기 시스템 개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샤나한은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집중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적의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 전후로 감지(感知)하고 파괴하기 위해 몇 가지 미사일 방어 수단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전체 비행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액티브 대공 방서 수단이다. 만약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없으면 미사일 발사 전에 적의 공격 미사일을 타격하는 예방적 선제공격도 허용된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애초에 MD의 군사작적 및 전술적 임무를 해결하는 용도였던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SM-3 Block IIA를 현대화시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이의 탄두 부분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국에 전투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요격 미사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수의 요격용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제를 부과했다. 이 작업에 드는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회계연도에 해당 예산을 배당했다.
미국의 MD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우선순위 분야는 우주이다. 공군 전력도 고려되고 있다. F-35 전투기가 일정 수준의 군사작전과 전술 M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 탄도 미사일 표적을 대기권(大氣圈) 진입 구간에서 타격할 수 있는, F-35 전투기용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F-35 전투기에 이동 발사 탄도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센터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향성 고에너지 무기(Directed-energy weapon), 즉 약 18km 상공 고도의 순찰 무인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레이저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실현하기까지 매우 요원하다. 먼저 필요한 레이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장기간 동안 그 정도의 고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구원할 포트 그릴리(Fort Greeley) 기지
운동에너지 요격기 KEI(Kinetic Energy Interceptor)가 장착된 미사일을 사용하여 지상 발사 전략적 MD(GBI 프로그램)수단을 현대화하고 증강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알라스카의 포트 그릴리 공둠 기지에 20개의 요격 미사일, 신형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를 위한 신형 레이더와 위성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GBI 프로그램의 미사일 수를 2023년까지 최대 64개로 증강시킬 방침이다.
미국 MD 시스템은 44개의 운동에너지 요격기를 갖춘 지하 사일로 발사 미사일 44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40개는 알라스카 포트 그릴리 공군 기지의 위치 추적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개의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앞으로 다수의 운동 에너지 요격 탄두를 갖춘 다중 목표 요격체(Multi-Object Kill Vehicle – MOKV)도 개발될 것이다. MOKV는 차세대 MD 운동 에너지 요격기로 위장 목표들을 판별(判別)하고 ICBM의 위장 탄두들을 대응할 수 있다. 지상 MD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운동 에너지 요격탄두를 탑재한 요격 미사일들은 ICBM 탄두 요격(邀擊)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유형의 SM-3 요격 미사일들을 장착한 이지스 대공 방어 MD 시스템의 일부인 해상 발사 MD 수단들 개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해군 계획에 따르면 2041년까지 MD 시스템을 갖춘 함정의 수는 최대 84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새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할 우선적인 MD 분야로 우주를 거론하고 있다. 우주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 예상치 목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우주 센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지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우주 발사 기술 및 군사적 작전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이 향후 MD 전력을 증강시키게 되면 세계의 군사 정치적 평형 관계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미사일 및 핵무기 감축과비확산 협상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군비 증강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MD 시스템을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특별히 많은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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